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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최종 변경일자: 2015-04-11 07:09:15 Contributors

목차

1. 형용사
2. 법률 용어
2.1. 소제기를 고소로 잘못 쓴 예
2.2. 참고항목
3. 高所
4. 고옹의 장남 고소


1. 형용사

기름기가 많아 감칠맛이 있다는 뜻의 형용사.[1] 예 : 고소미

영어에는 없는 개념이다. 흠좀무.

2. 법률 용어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2]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3]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각서라던가 공증된 문서 혹은 유언

제226조(동전[4])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9조 삭제 <2015.02.26>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5]
② 삭제 <2013.4.5>[6]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7]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이것 때문에 합의 할때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주는 것 이다. 합의금 안준다고 사기죄 성립 안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8]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사재판에서만 고소란 말을 쓸 수가 있다.가끔 멍청한 기자들이 고발이란 헛소리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해도 고발이라고 부르는데, 국가기관이 직접 이걸 할 정도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국가기관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

전근대 한자 문화권에서도 쓰였던 단어 같다. 세종대왕의 흑역사로 언급되는 것에 "부민고소금지법"이 있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소와는 다르다 기소와는! 기소는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검사만이 할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경찰서 정모검찰청 정모에 참가해야 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수있다.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신문기자들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거나 고소를 했다는 식의 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검찰청법원을 헷갈린 것이거나, 소제기(제소)[9]와 고소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법원에 고소장을 들고가면 딴 데[10] 가서 알아보라고 한다.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소제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권을 행사(이행의 소)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11]
이처럼 고소와 제소(소제기)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네이버 영한사전에서 '고소'로 검색해보면 "a complaint;a charge;an accusation;information"이 나온다. 그런데 한영사전에서 "complaint"를 보면 "(의) 고소;《미》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첫 진술"이라고 나온다. 민사 소송에는 고소가 있을 수 없다. 고소는 형사 소송이다. 영어사전조차 잘못 작성되어 있으니 꿈도 희망도 없다.

아래는 고소에 대한 법리적 검토

  • 고소는 고발과 구별된다. 고발은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 고소와 관련해서 고소가 소송조건인 친고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비친고죄가 있다. 고소가 소송조건이라는 것은 고소없이 친고죄를 기소하면 공소기각 판결[12]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반면 비친고죄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취소가 있어도 기소하면 법원은 실체재판[13]을 한다.[14] 비친고죄의 고소 유무는 양형사유[15]일 뿐이다.

  • 고소의 방식은 서면, 구술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조서에 작성되어야 한다.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조서에 지장찍어야 하는거...

  • 친고죄에 있어 고소의 기간은 6개월이며,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친족, (그마저도 없는 경우) 검사가 지정한 이해관계인이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지만[16] 배우자, 친족, 검사 지정 고소권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고소에는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데, ⅰ)하나의 범죄에 대한 일부의 고소는 범죄 전체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ⅱ)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및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다.
    •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간통죄의 경우, 존 테리와 바네사가 간통하자, 바네사의 법률상 배우자 웨인 브리지가 테리를 고소하였다고 하자[17]. 웨인 브리지의 고소는
      ⅰ)상상적 경합관계인 테리의 간통행위와 바네사의 간통행위 둘 다 고소 대상이 되며(객관적 불가분),
      ⅱ)테리와 바네사 둘 다 고소 크리를 먹는다(주관적 불가분).
      ⅲ)하지만 웨인 브리지의 고소나 고소 취소는 또다른 피해자인 존 테리의 법률상 배우자인 토니 풀의 고소, 고소 취소에는 영향이 없다[18]

  • 비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시기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친고죄에 있어서도 고소의 취소는 가능하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가 취소되면 재고소는 불가능하다. 다만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 즉 위의 예에서, 존 테리가 징역 1년 형이 선고되면 웨인 브리지가 바네사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도 법원은 바네사에게도 징역형을 때리게 된다.

  •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여야 한다. 이는 간통죄의 고소 남용으로 인한 가정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나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 때 이혼 소송이 취하되거나 취하간주, 심지어 각하된 경우에는 고소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며 고소의 취소와는 달리 1심 판결 이후에도 이혼 소송이 취하간주 되면 고소의 효력도 소멸한다.
  • 한편, 간통죄는 공범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19]여서, 위의 경우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예컨대 위의 예에서 웨인 브리지가 테리와 바네사를 고소해서 실체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치자. 그런데 존 테리에게는 1심 판결로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에 바네사가 울고불고 찌질대자 마음이 약해진 웨인 브리지는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고 하자.
      이 경우 고소의 취소와는 달리, 이혼 소송의 취하로 고소의 효력도 소멸되어—즉 처음부터 고소가 없었던 것처럼 되어— 바네사는 친고죄인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20] 결국 바네사는 처벌받지 않지만 테리는 감방행이라는 정의는 승리한다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한다.

사이버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해당 항목에 적힌 사람들이 고소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거나 실제로 법적을 대응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리그베다 위키의 소송방지를 위하여 여러 항목들이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비극을 낳은 바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허가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포 또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방법으로 항목을 수정하는 등이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본 후 항목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흔히들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자조하여 "고소미 먹었다"라 표현하기도 한다.

2.1. 소제기를 고소로 잘못 쓴 예

  • 강혜정 "발치교정 후 고소할 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접수 창구에서 촛불시위로 피해를 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을 대표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프로야구 선수협, 초상권 사용료 고소 취하 #
  • "끝까지 가보자" 컨츄리꼬꼬-이승환, 결국 맞고소#
    소송의 경우는 가해자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로, 소송과는 달리 사이버 명예훼손 항목의 예처럼 고소를 당할 경우 벌금형 이외에도 징역도 살 수 있고, 호적에 빨간줄도 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의 당사자가 고소를 할 위협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3. 高所


高(높을 고) 所(바 소)

'높은 곳' 이란 뜻. 고소공포증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4. 고옹의 장남 고소

顧邵 고소(삼국지)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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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확히는 형용사는 '고소하다'이고 '고소'는 그 어간이다.
  • [2] 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6조2항(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조(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224조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에 의거, 가정폭력과 성범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3]정대리인이 존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능력자가 당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법정대리인이 대신 고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잘못 건드렸다가 피보는 이유 중 하나로, 합의하의 성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미성년자면 아이의 의사에 상관없이 부모가 고소할 수 있기 때문.
  • [4] 同前. 앞과 같음. 즉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5] 이렇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있지만 헛소리 즉 그 당시에는 묵인하다가 갑자기 고소미를 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하지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범죄 피해로 얻은 사건의 경우 고소할 증거자료 등등을 정리하는 작업은커녕 아예 멘탈을 추스리는 데만도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지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 강간피해를 당한 여성이 4년만에 용기를 내어 수사를 요청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이 6개월 제한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는 사연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다. 이 논의는 엉뚱하게도(?) 강간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됨으로써 해결되었다.
  • [6]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죄(보쌈)가 추행목적약취유인죄로 합쳐지면서 친고죄가 아니게 되었다.
  • [7]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의 고소권자가 있을 때, 그 중 甲의 고소기간이 지났더라도 乙과 丙은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 [8] 예 : 甲과 乙이 공범일 때, 甲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 경우 그 효력은 乙에도 미친다. 의뢰인 K에도 나온 사례로, 甲녀와 乙, 丙,이 같이 술을 마셨는데 丙이 甲녀를 강간했고, 丙이 말하기를 乙은 丙을 위해 甲녀를 술자리에 부른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乙과 乙모의 설득으로 乙만 합의를 해줬는데 甲녀가 합의해 주지 않은 丙까지 합의한 것으로 처리되어 다시 고소할 수도 없게 된 안습한 사례가 있다.
  • [9] 전면 한글화한 최초의 법률인 2002년 전부개정 민사소송법부터 '제소(提訴)' 대신 '소제기'라는 말을 쓰고 있다.
  • [10] 수사기관. 주로 경찰서. 최종적으로야 검찰에서 수사하지만 민간인과 직접 상호작용하게 돼있는 곳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다.
  • [11] 이 밖에 확인의 소, 형성의 소가 있으며, 가사·행정소송에서도 소제기라는 표현을 쓴다.
  • [12]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형식재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13] 유죄판결 또는 무죄판결.
  • [14] 비친고죄인 살인죄를 생각해 보자. 고소가 있든 없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며 법원도 유무죄 판결을 한다.
  • [15] 고소가 없다는 사실을 형량을 정할 때 한 번 생각해 본다는 의미이다.
  • [1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성질에 대한 고유권설. 판례의 태도이다.
  • [17] 실제로는 웨인 브리지와 바네사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냥 예시다.
  • [18]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피해자가 다른 상상적 경합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즉 이중간통(둘 다 배우자가 있는데 간통)의 경우 고소권자 1인의 고소 취소는 타 고소권자(위의 예의 토니 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19] 혼자하면 그게 검열삭제지 간통은 아니니까
  • [20] 이는 ⅰ)민사소송의 소취하의 효력이 소급적이며 ⅱ)간통죄의 범인의 처벌보다는 이혼소송 취하로 인한 가정 화합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