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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당

최종 변경일자: 2017-08-18 02:54:55 Contributors


(출처 : 한국어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정당" 항목)

목차

1. 개요
2. 등록
2.1. 절차와 현황
2.2. 해산
3. 한국 정당의 수명
3.1. 최단명 정당
3.2. 주요 양당의 계보
4. 정당 목록
4.1. 원내 정당
4.2. 원외 정당
5. 성향 구분
5.1. 논란
6. 정당출신 국회의원들의 정당 변경
7. 관련 링크
8. 관련 항목

1. 개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정당법 제2조[1]
대한민국에서는 통설과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파악하며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법원의 판례는 일정치 않다. 헌법에 의해 구성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운영자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지도 않는다.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 청구능력은 없으나 헌법소원 청구능력은 인정된다.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단체와 구별된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정당의 요건, 위헌정당 해산 등을 직접규정하여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가입/설립보장, 허가제 금지가 포함된다. 헌법8조의 복수정당제와 정당설립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으로서 헌법개정이 금지된다.

당원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정무직 공무원[2]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당원이 될 수 있다[3] 교수마저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게 된다면 학술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기 때문이고, 사회과학 교수들은 더더욱 그렇다. 교수와 비교해서 초중고 교사는 정당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합리적인 차별로 합헌 결정되었다. 일반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정치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도 정당 가입이 금지된다. 반대로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영방송 이사, 사장에 선임될 수 없다.

2. 등록

2.1. 절차와 현황

한국에서 정당 설립은 허가제 대신 법률상 요건만 갖추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된다. 창당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크게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결성→②시ㆍ도당 창당→③중앙당 창당 단계로 나뉜다.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이 200명 모여야하며, 결성신고를 하면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창당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각 광역자치단체 별로 시ㆍ도당을 만들어야 한다. 당원이 1000명 이상 모여야 하고, 그런 시ㆍ도당이 5개 이상 있어야 한다.[4] 이런 조건을 갖추고 창당대회를 연 뒤에 선관위에 신고하면 창당이 완료된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떄문에 원외 정당들도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다. 하지만 언론에 주목받는 건 원내정당들 뿐

대한민국 역사상 등록되었던 정당은 무려 200개가 넘었지만[5], 대중들 눈에 보이는 정당은 드물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당시 거관리위원회등록된 정당무려 25개. 물론 선거때 이름을 들어 봤을 정당은 8~9개도 많을 것이다. (당시 원내 정당은 6당, 기초의원을 포함한 정당이 5개당 정도 더 있었다.) 하지만 2015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의 원내 정당은 3개 뿐이다. 그만큼 급조한 정당들은 살아남기 어렵다. 2015년 11월 현재는 19개가 등록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등록한 정당은 2015년 10월 7일 등록한 국민행복당(약칭 행복당)이다.

2.2. 해산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방법 외에 국가가 강제로 해산할 수도 있다. 창당 이후 등록 때 요구했던 기준을 미달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위헌 결정을 받으면 강제로 해산된다. 다만, 수 많은 원외정당을 없앴던 정당 등록 취소제는 위헌 결정을 받았다.

정당 등록 취소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정당이 자동으로 해산되는 제도였고, 군소정당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지지기반을 마련해서 기성 정치권에 도전하기 어려웠었다. # 물론 재창당이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비용과 조직력이다. 3%의 의석 취득 득표율 기준의 경우 일본보다는 높지만 다른 나라들 보다는 낮은 편. 이것도 군소정당들에겐 문제시 되어진다. [6]

그러나 2014년 1월 28일에 노동당(해산 당시 진보신당), 청년당, 녹색당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이 실효됨에 따라 이 제도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덧붙여서, 기존에 취소된 정당이 기존당명을 그대로 쓸수 없다는 조항도 이때 같이 위헌처리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4년 이내에 지방선거나 총선에 참여만 하면 당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헌법을 헤치는 정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인 동시에 정당 설립과 운영을 방해하는 권력으로부터 정당을 지키는 도구다. 이 제도로 해산된 정당은 통합진보당 단 하나 뿐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이집트와 독일 사례 밖에 없다. 자세한 예를 보고 싶다면 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 항목을 참고하라.

3. 한국 정당의 수명

한국의 정당 가운데 가장 오래 존속한 정당은 1963년 2월 26일 창당되어 1980년 10월 27일까지 존속한 민주공화당(17년 8개월)이다. 민주정의당이 다음해 1월 창당했기에 존재 기간 내내 여당이었다. 그 다음이 현재진행형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신민당(1967년)(13년 6개월[7]), 자유당, 민주노동당(약 11년) 순 이다.[8]

평균 수명은 자민련 해체 당시 3년 2개월이었다. 지금은 그 보다도 짧아졌겠지

해외의 경우 미국 민주당이 183년으로 가장 길고, 미국 공화당은 157년이며, 영국보수당(179년)과 노동당(105년), 독일 사민당(132년) 역시 100년을 넘겼고, 중화민국중국 국민당 역시 쑨원1919년 창립한 이래로 90년이 넘는다. 또, 일본자유민주당은 55년 체제로 성립되어 56년째 존속중이다. #

한국 정당의 수명은 유례없이 짧다. 이는 한국 정당정치의 특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당이 사람을 만드는 외국과는 달리 사람이 정당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나마 2000년대 이후에는 인물 중심적 경향은 줄어들어 10년 이상 가는 정당도 제법 생겼다. 하지만 민주당계 정당은...

현존 당명 중 그나마 오래(1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민주노동당한나라당마저 2011년2012년을 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 및 새진보통합연대와의 합당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으로 개편되었으나, 위헌정당해산심판 때문에 강제 해산되었다.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명칭변경하였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등록일이 한나라당으로 거슬러가는 1997년 11월 24일로, 2010년대 현재 유일하게 90년대에 등록한 정당이자 15년 이상을 존속한 정당이다.)

3.1. 최단명 정당

한국의 정당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았던 정당은 15대 총선을 위해 1996년 3월 25일 정당 등록했으나 전국 지역구 득표 1,693표(0.0086%)만을 득표하여 등록취소 된 21세기한독당이었다. 한국국민당 - 신민주공화당 - 신정치개혁당의 일파로 취급될 수 있는 정당이나, 한국독립당의 계승을 표방한 것으로 추정된다.[9] 총선 다음날인 4월 12일 등록 취소되어 19일간 존속했다.

더 짧은 역사의 정당으로, 민주통합당을 구성하기 위해 민주당(2008년)과 합당하려 했던 민통합당('혁신과 통합')을 드는 의견도 있다. 이 쪽은 2011년 11월 24일 창준위를 등록하고, 12월 7일 창당하여 12월 16일 합당으로 사라졌으므로 만약 정식 등록했다면 이 쪽이 9일간 존속한 최단명 정당이 된다. (이는 창준위는 정당이 아니어서 합당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

3.2. 주요 양당의 계보

대체적으로 이 계보는 1981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양당, 즉 원내 1당, 원내 2당과 그 존속 기간을 다룬다.

보수정당 : 민주정의당(9년) - 민주자유당(6년) - 신한국당(2년) - 한나라당(14년) - 새누리당(현재)

민주당계 정당 : 민주한국당(5년) - 신한민주당(2년) - 통일민주당(6개월) -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2년) - 평화민주당(1년) - 신민주연합당(6개월) - 민주당(1991년)(4년) - 새정치국민회의(4년) - 새천년민주당(3년) -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1년) - 열린우리당(3년) - 대통합민주신당(6개월) - 통합민주당(6개월) - 민주당(2008년)(3년) - 민주통합당(1년 4개월) - 민주당(10개월) -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현재)

4. 정당 목록

2017년 5월 6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설립된 정당은 총 30개며, 이중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은 총 5개다. 사라진 정당은 대한민국/정당/목록 문서를 참고.

4.1. 원내 정당

2017년 5월 6일 기준
당명(약칭) 등록일 성향 대표 원내대표 의석수
(지역구/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민주당)
2014.3.26. 자유주의[10] 추미애 우상호 121(108/13)
유한국당 1997. 11. 24. 보수주의, 중도우파[11][12][13][14] 인명진(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94(77/17)
국민의당 2016. 2. 5. 개혁주의, 중도 박지원 주승용 38(25/13)
바른정당 2017. 1. 25. 자유주의, 중도우파 정병국 주호영 32(32/0)
정의당 2012.10.31. 사회민주주의, 중도좌파 심상정(상임), 나경채(공동) 노회찬 6(2/4)

4.2. 원외 정당

2017년 5월 6일 기준
당명(약칭) 동록일 성향 대표
가자코리아(코리아) 2012.11.13 반공주의, 우파 류승구
혁국민신당(개혁신당) 2012.11.13 보수주의 이은영,서계갑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고복연) 2015.3.16. 진보주의 주명룡
공화당 2014.5.14 보수주의 신동욱
국민행복당(행복당) 2015.10.7 중도 우파 김천식
국민희망당 2016.3.21 ? 김경세
국제녹색당 2007.8.8 녹색보수주의[15] 이래원
그린불교연합당(불교당) 2012.12.11 불교 우파[16] 이대마
독민주당 2014.5.1 기독교 민주주의 박두식
독자유당 2016.3.16 기독교민주주의, 보수주의 손영구
노동당 2012.10.22 사회주의 좌파 이갑용
녹색당 2012.10.22 생태주의, 녹색정치 김주온
늘푸른한국당(늘푸른당) 2017.1.16 중도 최병국, 이재오
대한민국당(대민당) 2012.7.16 자유주의 이동진
민중연합당 2016.3.7 민족주의, 좌파 김창한
복지국가당 2016.2.15 진보주의 이은영
인권정당 2016.3.21 민족주의 최용상
진리대한당(대한당) 2016.2.15 기독교민주주의, 보수주의 이석인
통일한국당 2015.12.2 반공주의, 보수주의 최인식
통합민주당(통민주당)[17] 2016.5.16 보수주의 안동옥
한국국민당 2015.8.4. 민족주의 윤영오
한나라당[18] 2013.4.15 민족주의 우파 이태희
한누리평화통일당 2016.2.15 민족주의 김호일
한반도미래연합(한미연) 2016.3.21 민족주의, 세계주의 김정선
환수복지당 2016.11.21 민족주의, 진보주의 한명희

5. 성향 구분

대한민국의 정당은 주요 양당과 진보정당으로 구성된다.[19] 제1공화국 이래로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지탱했고, 민주화 이후에는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주의 노선의 정당 새누리당, 과거 유신정권 및 5공 시절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고 현재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 노선의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해산됨)과 정의당, 노동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주의 좌파 정당 노선이 있다.

민주당계 정당들의 이념 성향은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양당도 보수 우파 내부에서 좌우를 나눴기 때문에 흔히들 민주당을 "진보 좌파"라고 부르지만(한국과 미국 모두), 민주당은 사민주의나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좌파 정당들과는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리버럴) 정당이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것이지 좌파는 아니라는 소리다. 어차피 둘 다 거기서 거기다.[20]

진보정당은 해방 이후 공산주의계의 남조선로동당과 비공산계(혁신계, 사민주의) 진보당, 통일사회당, 민주사회당 등이 있었으나 한동안 명맥이 끊겼다. 1992년 당시 민중당의 시도는 실패를 겪었다.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진보 세력인 NL계와 PD계가 연합해서 민승리21을 만들었다. 국민승리21의 후신인 NL계의 민주노동당[21]은 다시 PD계의 진보신당와 분당을 겪었다. 2014년PD 정당인 노동당, 그리고 성향이 애매한[22] 정의당으로 나뉘어져있는 상태다. 한편 청년 정당으로 년진보당에서 사회당으로 이어지는 계열이 별도로 존재했으나, 노동당으로 사실상 흡수되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 국회 원내의 진보정당은 정의당 한 곳이 남아있다.

극우 정당은 크게 두각을 드러낸 것이 없으나, 한국기독당 등 기독교계 정당이 극도로 보수주의적인 강령을 들고 이따금씩 나타난다. 또한환빠전통 역사를 계승하는 민족주의 극우 정당이 있으나 별다른 활동이 없는 1인 정당에 불과하다. 유럽과 같은 제노포비아적, 반세계화적 극우정당은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다.

5.1. 논란

현실에서는 어느 좌우 정당이나, 우파적이거나 좌파적인 정치만 하지 않기 때문에 좌파 우파의 이분법적인 시각은 잘못되고 위험한 시각이다. 유럽계 좌파와 한국 좌파, 유럽계 우파와 한국 우파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민족주의. 북한의 언어전술에 대한 반감 때문인지 '민족'이 들어가면 좌파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민족주의 사상은 우파의 기본적인 논리 중 하나다. 국제 정치에서의 본래적 의미상 민족은 우파의 주장이다. 애초에 한국은 이승만자유당이나 박정희공화당독재자들이 만들어낸 우파 정당들에 의해 정권이 지배되고, 구 지주나 독립운동가 등 자유민주를 중시하는 정당들은 이들에 대한 반독재의 테제 하에 야당의 주류가 된 것이므로 유럽이나 미국처럼 균형있는 정당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것도 원인.

소위 '진보정당'이 출현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이념탄압이 극심하던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을 이끈 YS나 DJ 등 정치인들은 보수야당의 총재였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정치에서 "보수 vs 진보"의 대결구도는 좌파와 우파 간의 경쟁으로 압축되어 나타났지만,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좌파가 사라지고 반정부 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며 자연스레 보수 우파 세력만이 남게 된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양대 정당의 강령과 정강 정책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전형적인 보수 우파의 이념을 띠고 있다.[23] 진보 좌파 정당이 원내에 처음 진입한 것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확보하고부터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좌파라고 칭하는데에 논란이 있다. 평소 사람들이 정치를 논할 때 양당을 좌우라고 구분짓는 게 일반적이고, 외신에서도 새누리당을 centre-right, 새정치연합을 centre-left로 표기한다. 하지만 이는 보수양당제인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를 '좌우'로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미국에서 보수주의 우파 공화당을 conservative right라고 칭하고 사회자유주의 이념을 띠는 민주당을 liberal left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우파라고 불러도 맞고 좌파라고 불러도 틀린 표현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많이 듣는다.


주요 양당과 진보 정당 등 구체적인 정당들의 목록은 대한민국/정당/목록 항목으로.

6. 정당출신 국회의원들의 정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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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 상으로는 이렇게 규정되었지만 실제 한국 정당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수단으로 형성, 발전해 온 측면이 더 강하다.
  • [2] 국정에 참여하면서, 정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대개 선출직이나 장관, 차관과 같은 고위직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 [3] 폴리페서라 불리는 이들 다수가 여기 해당된다.
  • [4] 2004년까지는 기초자치단체 별로 지구당을 만들기도 했으나 폐지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 [5] 과거에 존재했다가 현재는 없는 정당까지 모두 다 포함한 숫자이다.
  • [6] 총선을 노리고 총선 직전 반년에서 최소 한 달(!) 전에 창당되는 정당도 상당하기에, 이런 정당들을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어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 [7] 1969년 선개헌에 따른 자진 해산기간 22일. 만약 1969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하면 11년 1개월.
  • [8] 자유당의 경우엔 1951년 창당되어 1970년 신민당(1967년)에 합당될 때까지는 19년 존속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존속한건 1963년 11월까지 12년 가량이다. 이후엔 총선 출마도 못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1960년 이미 죽은거지만..
  • [9]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정당이 당시 선거의 최소득표 정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수씨를 중심으로 들이 1992년 11월에 창당한 친민당이 있었다. 이들은 14대 대선을 대비했으나 출마하진 못했고, 무려 3년 5개월 간 살아남아 있다가 지역구 후보 1명이 출마하여 571표(0.0029%)를 받고 등록을 취소당했다.
  • [10] 자칭 중도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문서에 좌우 구분을 하지 않는다. 학술적으로 자유주의에 속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중론이나, 좌파냐 우파냐를 따지고 들어갔을 때 일반 국민이나 지지자, 심지어 당 소속 국회의원들까지도 의견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외신에서는 centre-leftliberal 정도로 언급된다.
  • [11] http://www.iwar.org.uk/news-archive/crs/27530.pdf
  • [12] http://www.economist.com/node/11036781 South Korea's election: A narrow victory for the business-friendly centre-right
  • [13] https://books.google.co.kr/books?id=8orycBhdIFMC&pg=PA269&dq="Grand National Party" center right&hl=ko&sa=X&ei=ForxVKWiN43V8gW7gIGADw&redir_esc=y#v=onepage&q="Grand National Party" center right&f=false
  • [14] https://books.google.co.kr/books?id=xauvJOOuzFMC&pg=RA1-PA63&dq="Grand National Party" centre-right&hl=ko&sa=X&ei=H5zxVKmsIoPl8AWmx4CYCQ&ved=0CB8Q6AEwAA#v=onepage&q="Grand National Party" centre-right&f=false (참고로 이 보고서는 영국 하원에서 직접 집필한 것이다.)
  • [15] 이래원 대표는 2011년 5월 5일 가진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전이 가진 메리트를 버릴 수는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 사실상 원자력 발전을 인정한 것이라,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생태주의 주류와는 거리가 있다.
  • [16] 이재열 대표는 2012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를 지지했다. http://news1.kr/articles/885237
  • [17] 민주당계 정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당이다. 그런데 당 로고로 버젓이 기존 통합민주당 로고를 쓰고 있다.
  • [18] 새누리당과 관련없는, 전혀 다른 정당임.
  • [19] 원내정당 기준
  • [20] 하지만 잘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미국 민주당과 구 대한민국 민주당은 자유주의 정당들의 모임인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이 아닌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모임인 진보동맹 소속이다. 이는 이 두 정당이 다른 자유주의 정당들보다는 진보주의와 사민주의를 추구하는 중도좌파 정당들과 더욱 동질감을 크게 느낀다는 의미이다. 그래봤자 진보동맹 안에서 가장 이념적으로 오른쪽에 있긴 하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이 두 정당도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중도좌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 미국 민주당의 경우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중도좌파 정당이라 설명하고 있다.
  • [21] 초창기엔 PD가 우세였다가 나중에 NL이 대거 입당하면서 성향이 바뀌였다.
  • [22] 일단 당의 얼굴은 심상정과 천호선이지만, 내부에서 머릿수가 가장 큰 집단은 범NL계의 인천연합이다.
  • [23] 실질적으로 양당제나 다름없는 한국 정치구조상 보수와 (상대적)진보를 대표하는 여야를 편의상 좌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엄밀한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자면 양당 모두 우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