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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최종 변경일자: 2017-08-20 03:56:55 Contributors

체신부[1] 체신부 정보통신부
(1994년 명칭 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방송통신위원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전기통신공사 한국통신 KT

放送通信委員會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CC



목차

1. 개요
2. 논란
2.1. 전파인증
2.2. 망중립성 논란
2.3. 위원장 뇌물수수 구속 사건
2.4.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와 통신사와의 관계
2.5. 뉴스진행에 사전허가 제도 도입?
3. 기타
4. 역대 기관장
4.1. 방송위원회
4.2. 방송통신위원회
5. 관련 항목

1. 개요

대한민국대통령 직속기관으로 2008년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되어 만들어졌다. 옛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옛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도 담당했다.

한편 전신기관중 하나인 방송위원회는 1981년 언론통폐합과 함께 탄생한 심의 및 규제기관으로 탄생했다. 그 전까지는 방송심의규정이나 각종 매체에 대한 심의 및 규제 정책들을 모두 문교부→문화공보부에서 담당했었다.

유관기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다. 다만 이 기관은 방송위원회 시절의 심의분야뿐 아니고 구 정보통신부 시절 유관기관이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까지 흡수한 것.

야X 보러 가다가 막혀서 이 항목 보는 사람 꼭 있다. 하지만 위 링크로 들어가야 한다. 모든 야X은 warning.or.kr에서

2. 논란

핸드폰보조금규제위원회 핸드폰보조금규제위원회 휴대폰보조금규제위원회 천하의 개썅놈들
너희들은 개통철회 민원 넣는 기계일 뿐이지!

설립 초반부터 말이 많았던 기구. IPTV의 관할권 논란으로 방송위와 정보통신부의 대립으로 인해 IPTV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실패한 당시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방송과 통신 분야를 합치는 건 좋지만, 체신부 시절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닌 정보통신부를 굳이 분할해야 했나 하는 논란부터[3], 초대 위원장인 최시중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였다는 점과 종합편성채널 출범, 미디어법 개정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다.

매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방통위 출범 전 3위였던 '한국 IT 경쟁력 지수'는 2008년 8위, 2009년 16위, 2011년 19위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2011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도 꼴찌 등급을 받았다.

2.1. 전파인증

전파인증 관련은 다 여기에 넣었으니 해당 항목 참고. 2012년 조립PC 드립과 2014년 단통법과 겹친 전파법 개정 등이 들어가 있다.

2.2. 망중립성 논란

2012년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시행하자. 모회사를 뺀 나머지 사업자가 심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유저들은 당연히 내가 지불한 데이터 사용권리를 들면서 압박하고 나섰다.[4] 이때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의 손을 들어주는 "업계의 자율에 맡긴다"고 의견을 표명, 아래 조립PC 전파인증 논란과 연계하여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기관인가?"라며 비판받고 있다.

2.3. 위원장 뇌물수수 구속 사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시중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지만 2013년 1월 31일 특별사면되었다.

2.4.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와 통신사와의 관계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시대에 발 맞추어 WIPI 등 각종 규제, IMEI 화이트리스트 등을 늦게나마 풀고 있고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휴대전화 시장의 막대한 보조금과 방통위와 통신사와의 커넥션은 늘 논란이 되어 왔었다.

2012년 여름 갤럭시 S III이라는 인기 스마트폰이 이통사의 LTE 경쟁 과열으로 17만원이라는 저렴한 할부원금에 풀리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를 강화했다. 뽐뿌 등에서는 빙하기라 칭하는 중. 이후 통신사들이 차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잠깐 보조금이 늘어나기도 했으나, 일단 한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라 한번 풀리면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방통위에 의해 다시 빙하기가 되는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병크는 결국 한 회사를 법정관리로 내몰게 했다.
출고가 인하를 운운하면서 보조금을 턱도 없는 27만원으로 규제하지만, 정작 출고가는 9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내려간 것 이외에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 높은 출고가 + 낮은 보조금 = 소비자는 봉! 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보조금을 규제하기 전에 출고가부터 인하를 해야 하는데,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 애꿎은 국민들의 등골만 휘어지고 있는 셈이다. 높은 보조금으로 인해서 3사 등골이 휘자 방통위에게 요청, 이딴 법을 만들었다고 추정된다. 거기다가 10월 이후로는 보조금은 규제는 더 엄격해지고 출고가 자체는 더 올리겠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더 암담하다.(...)

2.5. 뉴스진행에 사전허가 제도 도입?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뉴스 진행을 제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 '허가없이 뉴스진행' 유사보도 바로잡는다. 이거 군사독재 시절에 많이 본거 같은데..

3.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웹툰 규제를 실시했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여기서 규제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정보통신부가 민주당계 정권이 들어서면서 확대된 부서다 보니 親민주당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부담스럽게 보수진영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덜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방송위에 흡수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견해가 있다. IT계의 흔한 정치 떡밥중 하나다.

2012년 9월 7일, 지상파 방송사의 24시간 방송을 허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통신 전담부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처가 과연 과거의 정보통신부가 될지 아니면 위원회 수준이 될지는 현재로선 알려진 바가 없으나 박 대통령의 구상대로 조직을 개편한다면 이래저래 방통위는 기능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5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일단 방통위는 유지하되,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관련 사무를 맡기로 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업무를 맡고 방통위가 규제를 맡게 되면 업무가 이원화되고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다보니 자칫하다가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부활을 기대한 IT업계측에선 실망한듯 하지만 박 대통령측은 IT도 과학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방통위가 한국대표로 참가해 당시 논의됐던 새로운 규약에 서명했는데, 이 중에서 인터넷 검열에 대한 조항이 있는것이 논란이 됐었다. 공교롭게도 새로운 조항에 서명한 국가는 러시아,중국같은 독재국가가 주를 이뤘고, 서명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유럽과 같은 선진국. ITU 통신망 국제 정상 회의 항목 참조.

tongbangsinsong.jpg
[JPG 그림 (Unknown)]

사실은 통방신송이다 이거?

4. 역대 기관장

4.1. 방송위원회

  • 초대 윤석중 위원장 (81.3~82.3)
  • 2대 윤석중 위원장 (82.3~84.4)
  • 3대 정희택 위원장 (84.4~86.4)
  • 4대 고병익 위원장 (86.4~87.4)
  • 5대 고병익 위원장 (87.4~88.8)
  • 6대 강원용 위원장 (88.8~90.12)
  • 7대 강원용 위원장 (90.12~91.3)
  • 8대 고병익 위원장 (91.4~93.4)
  • 9대 김창열 위원장 (93.6~97.6)
  • 10대 김창열 위원장 (97.6~99.8)
  • 11대 김정기 위원장 (99.9~02.1)
  • 12대 강대인 위원장 (02.2~03.5)
  • 13대 노성대 위원장 (03.5~06.7)
  • 14대 이상희 위원장 (06.7~06.8)
  • 15대 조창현 위원장 (06.9~08.2)

4.2. 방송통신위원회

  • 초대 최시중 위원장 (08.3~11.3)
  • 2대 최시중 위원장 (11.3~12.2)
  • 3대 이계철 위원장 (12.3~13.2)
  • 4대 이경재 위원장 (13.4~14.3)
  • 5대 최성준 위원장 (14.4~17.4)
  • 6대 이효성 위원장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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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 당시 매체에 대한 심의는 문화공보부에서 담당했다.
  • [2] 기능 일부 이전
  • [3] 일설에는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정통부의 분할이 진행되었다고...
  • [4] 인터넷에는 엄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하고 싶은대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휴대폰에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