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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 정보

최종 변경일자: 2015-03-20 16:26:54 Contributors

용어
범죄/용어
보호법익별 범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살인의 죄·상해와 폭행의 죄·과실치사상의 죄·낙태의 죄·유기와 학대의 죄
자유에 대한 죄협박의 죄·체포와 감금의 죄·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강요·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명예에 관한 죄·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비밀침해의 죄·주거침입의 죄
재산에 대한 죄절도와 강도의 죄·사기와 공갈의 죄·횡령과 배임의 죄·장물의 죄·손괴의 죄·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공안을 해하는 죄·폭발물에 관한 죄·방화와 실화의 죄·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교통방해의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통화에 관한 죄·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문서에 관한 죄·인장에 관한 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음용수에 관한 죄·아편에 관한 죄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성풍속에 관한 죄·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신앙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내란의 죄·외환의 죄·국기에 관한 죄·국교에 관한 죄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공무방해에 관한 죄·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무고의 죄
형벌
사형·징역·금고·명예형·벌금·구류·과료·몰수
관련 법률
형법·경범죄처벌법·군형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목차

1. 범례
2. 범죄 유형
2.1. 개인정보보호법
2.2. 경범죄처벌법
2.3. 공직선거법
2.4. 관세법
2.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6. 국가보안법
2.7. 국민체육진흥법
2.8. 군형법
2.9. 근로기준법
2.10.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11. 노인복지법
2.12. 도로교통법
2.13. 동물보호법
2.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15. 문화재보호법
2.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17. 밀항단속법
2.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19. 방위사업법
2.20. 병역법
2.21. 부정수표단속법
2.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3. 상법
2.24. 상표법
2.2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2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28. 식품위생법
2.29. 아동복지법
2.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33. 여권법
2.34. 여신전문금융업법
2.35. 외국환거래법
2.3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38. 의료법
2.39. 자동차관리법
2.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1.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4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43. 저작권법
2.44. 전기사업법
2.45. 전자금융거래법
2.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터넷 범죄)
2.47. 조세범처벌법
2.48. 주민등록법
2.49. 철도안전법
2.5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2.51. 출입국관리법
2.52. 통신비밀보호법
2.53.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2.54. 한국마사회법
2.55. 한국은행법
2.56.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2.57. 혈액관리법
2.58.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3.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닌 것들
4. 사건사고
5. 형벌
6. 범죄자
6.1. 유형별
7. 범죄 관련 통계
8. 범죄 관련 용어
9. 기타


이 항목에선 도덕적인 범죄, 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형사법 관련 등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되도록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로 올려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범죄 방법 등을 기록하는 것은 모방범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32조에 의하여 교사 및 방조로 비춰질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등 형사법에 대한 내용은 법 관련 정보 및 해당 항목에, 형사법에 대응되는 범죄와 처벌은 이 항목에 기재해 주십시오.

새로운 항목을 만드실 때는 CrimeTemplate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각 장 내의 범죄들에 대한 설명이 항목을 만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장 이름으로 항목을 만들어 주세요(예 : 국교에 관한 죄). 이 경우에는 각 장에 속하는 죄로 리다이렉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예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1. 범례

  •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 ◇: 친고죄
  • ♡: 반의사불벌죄
  • ☆: 친족상도례 및 기타 친족간 특례 적용 대상
  • ◆: 진정신분범(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2. 범죄 유형

2.1. 개인정보보호법

2.2. 경범죄처벌법

2.3. 공직선거법

2.4. 관세법

2.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참고: 뺑소니 또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또한 중상해 사고를 제외하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의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
  • 업무상 과실치사
  • 업무상 과실치상 ♡

2.7. 국민체육진흥법

2.9. 근로기준법

2.10.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11. 노인복지법

2.13. 동물보호법

2.15. 문화재보호법

2.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17. 밀항단속법

2.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19. 방위사업법

2.21. 부정수표단속법

  • 일반 부정수표[4]
  • 부도수표 ♡[5]
  • 위조수표

2.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4. 상표법

2.2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2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28. 식품위생법

2.29. 아동복지법

2.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33. 여권법

2.34. 여신전문금융업법

2.35. 외국환거래법

2.3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41.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4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43. 저작권법

참고사항: 저작권 위반은 기본적으로는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 등의 경우는 비친고죄이다. 단,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업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다.

2.44. 전기사업법

2.45. 전자금융거래법

2.47. 조세범처벌법

2.48. 주민등록법

2.49. 철도안전법

2.5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2.51. 출입국관리법

2.52. 통신비밀보호법

2.54. 한국마사회법

2.55. 한국은행법

2.56.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2.57. 혈액관리법

2.58.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3.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닌 것들

4. 사건사고

5. 형벌

6. 범죄자

엔하위키에 등록된 개별 범죄자는 범죄자/목록에서 확인 가능.

8. 범죄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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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 [2] 다만 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따로 다루고 있다.
  • [3] 다단계 판매 자체는 일단 합법이다.
  • [4] 과실범일 경우는 ♡, 과실범이면서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
  • [5]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
  • [6] 분식회계 자체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되므로 취소선 처리. 다만 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잡혀들어가며, 대표이사 등이 허위의 계산서류를 이용하여 주식, 사채의 모집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627조의 부실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 [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10]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 [11] 역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13] 지폐는 해당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