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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최종 변경일자: 2015-01-13 13:21:39 Contributors


목차

1. 개요
1.1. 업무의 내용, 변호사와의 차이
2. 법무사 시험
2.1. 경력 면제


1. 개요

法務士.

법률 관련 전문직종 중 하나로, 법원이나 검찰 등의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을 주업무로 삼는 사람을 가리킨다. 일본에는 사법서사(司法書士)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1990년까지는 사법서사라는 이름을 썼으나 1990년 1월 13일 제정·공포된 '법무사법'에 의하여 종전의 사법서사(司法書士)가 법무사로 개칭되었다.[1] 그 외에 법률 자문 및 상담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1989년 이전에 법원과 검찰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자에 한해서 법무사 자격을 주었지만, 어떤 변호사 사무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인용되어 그 문호가 일반인에게도 열리게 되었다. 행정서사도 그 뒤를 따르게 된다.

1.1. 업무의 내용, 변호사와의 차이

법무사는 법원, 검찰 등의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있다. 서면을 작성할 때마다 서면별로 돈을 받는다. 등기 같은 법률 문서 역시 법무사에게 맡긴다. 부동산, 등기 관련 일에서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하기도 한다. 법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맡기도 한다. 장점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훨씬 싸다.

소송을 수행할 때는 법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 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을 변론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실상 법무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 때문에 소송을 수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할만큼 큰 돈을 쓰고 싶지 않을 때 법무사를 찾아간다. 쉽게 말해, 변호사법정에 가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말로 주장한다면, 법무사는 말로 할 것을 글로 써서 의뢰인 손에 쥐어주며 법정으로 보내는 것. [2]

2. 법무사 시험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한다. 2012년 기준으로 최종 선발인원은 120명. 1차 객관식 시험, 2차 논술형 시험, 3차 구술 시험으로 나뉜다.

1차 시험과목은 다음 4교시로 나뉘어 치러진다.
  • 제1과목 - 헌법, 상법
  • 제2과목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3과목 -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2차 시험은 해당 년도 및 전년도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틀간 치른다.
3차 시험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구술고사의 형식으로 검정한다.

2.1. 경력 면제

법원행정직·등기행정직·검찰직·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일한 사람들은 1차 과목의 전부와 2차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다.

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9급 검찰직 출신 법무사들은 잘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9급 검찰직출신 법무사들의 경우 형법쪽만 공부하기 때문에, 민법쪽이나 등기쪽엔 의외로 문외한인 경우가 많기 때문. 맨날 실수한다고 까이는 경우가 많다. 5~7급 검찰사무직 공채 출신 법무사는 이런 식으로는 까이지 않는다.
법원·등기직 출신 법무사의 경우는 대개 기수로 선배인 경우가 많고 법원 사정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호의적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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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래서 1990년 이전을 배경으로 한 변호인에서도 법무사를 사법서사라고 한다.
  • [2] 그러나 현실은 변호사가 글도 쓰고 말도 한다. 결국 법무사는 변호사의 하위호환정도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