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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최종 변경일자: 2015-02-16 16:34:31 Contributors

목차

1. 정의
2. 대학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과
3. 대학원 과정에서의 법학과
4. 참조 항목


1. 정의


法學

영어 : Jurisprudence , science of law
중국어 : 法学 [fǎxué] (빠 쉬에)
일본어 : 法学 (ほうがく, 호우가쿠)
독일어 : Rechtswissenschaft
프랑스어 : Jurisprudence
스페인어 : Jurisprudencia
러시아어 : Юриспруденция
라틴어 : iurisprudentia
그리스어 : νομολογία
에스페란토 : jurisprudenco

현상에 대한 이론과 철학적 고찰에 대한 학문적 총체.

통상적으로는 인문학에 속하지만, 사회과학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법학의 실질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학문은 그 목적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가 없고, 이 학문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애초부터 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개념에 대해서 정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사소한 논리적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과학보다 정의하기가 어렵다.

법학을 아주 거칠게 나누면 "법은 무엇인가"[1]를 다루는 률실무와 "무엇이 법이 되어야하는가"[2]를 다루는 광의의 철학 정도로 구분지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전자는 정법을 다룬다고 볼 수 있고, 후자는 연법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대학의 법과대학에서 배우는 것의 중심적 내용은 실정법의 해석이므로 앞서 말한 법학의 개념중에 전자에 해당하는 법률 실무 내지는 협의의 법학, 즉 법해석학을 의미한다. 이 좁은 의미의 법학의 하위 분류에 대해서는 각 실정법학의 갈래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를 들 수 있다. 흔히 '법학은 빵을 위한 학문'이라고 할 때는 이 법해석학을 가리킨다.

보다 넓은 의미의 법학은 다른 학문 갈래와 융합된 것이 존재한다. 철학과 융합되면 철학, 사회학과 융합되면 사회학, 사학과 융합되면 제사 또는 교법학, 심리학과 융합되면 심리학, 의학과 융합되면 법의학... 등등이 수 많은 갈래가 존재한다. 이 이상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법학과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한 전형적인 편견을 나열하자면, 일단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따지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말들을 어려운 말로 치환하여 쓰는 것을 즐기며,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순서대로 배열하는 데 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비판을 감안했는지 한문으로 씌여진 법전을 한글화하고, 판결문도 가능한한 쉬운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보수적인 법원 특성상 단시간에 바뀌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의미와 다른 법률 용어들도 있는데, 선의, 악의, 준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설명을 하자면 선의와 악의는 법학에서 선의라 함은 전후 사정을 몰랐음을 뜻하며 악의는 사전에 알았음을 뜻한다. 준용 역시 원래는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법학에서는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법학도들이 교과서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는 판례부터가 이미 만연체의 향연이다. 만연체의 본좌라고 할 수 있는 독일어를 공부한 교수 조차도 가끔씩은 "이게 무슨 소릴까요?"라고 법학과 교수들에게 하소연 하곤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다 법학의 기본 태도가 개념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개념의 정의, 해석의 여하, 그리고 입법자나 법해석자의 오류에 의해서 작게는 채권 의 존부, 크게는 인간생명, 자유 심지어 국가안보가 왔다갔다 한다. 그러니 당연한 결과.

허나 법학은 분명히 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크게 도움이 되는 학문들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 엷게 배운 다른 학문들보단 그나마 엷게라도 배운 법학은 혹시 모를 불귀의 사고에서 크나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폭행 사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짭짤한 용돈을 버는 경우의 수를 선택할 수 있는지, 도둑질을 어떻게 해야 그나마 형량을 적게 받는지 등. 좋은 거 가르친다.

대표적인 법학자로 민법학에서는 곽윤직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있고, 형법학에서는 재상 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있다.

판사검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법조인 외에도 법학 자체가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 분야는 매우 넓다. 일부 기업에서는 상경계와 함께 분류하거나 아예 따로 지원자격을 설정하기도 한다. 또한, 문과대에서는 행정학과와 더불어 문사철보다는 인식이 매우 좋다. 일단 진로와는 무관하게 법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인류와 운명을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모 교수는 사람들이 싸우면 법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쁜 일이라 하더라(?!)

2. 대학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과

이를 테면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수험 기본 3법으로 불리는 민법학, 형법학, 헌법학 과 후4법으로 불리는 민사소송법학, 형사소송법학, 상법학, 행정법학 정도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OO대학교 법학과 교육과정이다.[3]


  • 법학개론
1-1 법학 교양강의

1-2 민법총칙
2-1 채권법 총론
2-2 채권법 각론
3-1 물권법
3-2 가족법 (친족법/상속법)

1-2 헌법 I
2-1 헌법 II

2-1 형법 총론
2-2 형법 각론

2-1 상법 총론 및 상행위법
2-2 회사법
3-1 유가증권법 (어음수표법)
3-2 보험해상법

2-2 행정법 총론
3-1 행정구제법, 행정조직법
3-2 행정법 각론

3-1 민사소송법 I
3-2 민사소송법 II

3-1 형사소송법

2-1 국제법 I
2-2 국제법 II

3-1 노동법 I
3-2 노동법 II

  • 외국어
2-1 법률영어 I
2-2 법률영어 II
2-1 지적재산권 일본어
2-2 지적재산권 영어
3-1 법률중국어

  • 지적재산권법
2-1 자연과학과 지적재산 - 물리학, 화학, 생물학 중 지적재산권법에 관계된 사항을 배운다.
2-1 허법 및 실용신안법 I
2-2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II
2-2 상표법
3-1 디자인보호법
3-1 특허출원/심사및명세서작성실무 - 출원, 심사, 등록 절차에 대한 과목이다.
3-2 저작권법
3-2 비교지적재산권법 - 미국 지재법과 한국 지재법을 비교한다.
3-2 신지적재산권법 - 컴퓨터, 인터넷, 생명공학, 지리적 표시, 반도체 배치 설계, 도메인 이름 등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에서 불명확한 주제들을 다룬다.
4-1 지적재산권심판/소송실무 - 심판 청구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 증거서류의 준비, 변론에서의 진술 등을 다룬다.
4-1 특허/디자인 도면작성실무 - CAD 도면 작성 실습 과목이다.

  • 판례 연습 과목
4-1 지적재산권 판례 연습
4-1 행정법 특강
4-1 민법 특강
4-1 상법 특강
4-1 형사법 특강 - 형법, 형사소송법 판례.
4-1 헌법 판례연구

  • 기타 과목
3-2 형사정책, 범죄학
3-2 법철학
4-1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4-1 과학기술법
4-1 부동산법
4-2 경제법
4-2 영미법
4-2 환경법
4-2 경찰학
4-2 국제경제법
4-2 부동산등기법
4-2 세법
4-2 수사학
4-2 행정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은 2008학번까지만 법과대학 신입생을 받으며 2017년까지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인서울 대학과 지거국 대학에는 2009학번 이후의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은 2009학번 이후로도 자유롭게 법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인서울 몇몇 대학, 지방 사립 대학, 사이버대학을 위주로 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있다.

3. 대학원 과정에서의 법학과

학술석사와 전문대학원 석사로 갈린다.

4. 참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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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what is law
  • [2] what the law should be
  • [3] 문서 참조
  • [4] 흔히 쓰이는 분류기준이나, 실제로는 그 기준이 매우 애매해서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