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변호사

최종 변경일자: 2017-05-14 17:51:21 Contributors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 윤리 규약 제1조(사명)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아빠, 변호사가 뭐야?"
"변호사란 말이다, 모두가 등을 돌릴때 얼굴을 바라봐 주는 사람이야."
 
- 동네변호사 조들호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조인
  판 사     검 사     변호사  


辯護士


목차

1. 개요
2. 변호사의 업무
2.1. 일반인의 변호사 선임
2.2. 다른 전문직 직역과의 연관
3. 대우와 연봉
3.1. 공직
3.1.1. 공공기관
3.2. 로펌
3.3. 사내변호사
3.4. 변호사 소득이 높은 이유
4. 변호사가 되는 법
5. 변호사에 대한 시각
5.1. 무죄와 유죄를 뒤집는 사기꾼
5.2. 나쁜 놈을 편드는 자들
5.3. 나쁜 놈은 변호를 받으면 안 되는가?
5.4. 여담
6. 변호사 유머
7. 외국 변호사
8. 변호사 목록
8.1. 리그베다 위키에 작성된 실존 변호사 목록
8.1.1. 국내 변호사
8.1.2. 외국 변호사
8.2. 가공의 변호사 목록
9. 관련 항목



1. 개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1], 법률 상담을 해주는 걸 주된 직업으로 삼는 사람.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또는 헌법소송의 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한 사건을 위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2. 변호사의 업무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송무(소송업무)와 자문이다. 특히 송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소송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민사소송전문, 형사소송전문, 행정소송전문, 가사소송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분야의 소송을 주로 한다는 말이지, 그 분야의 소송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입 변호사들이 주로 희망하는 것은 기업 관계 소송, 기업 고문 로펌 변호사 쪽이 많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몇 건 수임해봐야, 기업 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기 때문. 따라서 로스쿨에서도 기업법 과목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수업 중 하나이다.

보통 사람들이 변호사 하면 떠올리는 것은 대개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이다. 법정드라마 등에서 화려한 장면을 연출하는 직종으로 인기가 높지만... 실제 변호사계에서는 본인이 특별히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적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법정드라마에서와 같은 화려한 장면을 펼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소송에서조차도 말빨보다는 소장을 쓰기 위한 '글빨'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측이 제출하는 서면에 해당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주장을 귀담아들을 일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변호사가 재판 당일날 재판정에 나오지도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2]) 심지어 서류만 보고 일찌감찌 결론을 확정지어버리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뭐 그렇다고 법정 드라마에서 소장 내용을 글로 줄줄 보여주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판결을 통해 희비가 엇갈리는 극적인 장면을 심심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 않겠냐만은.

사실 대한민국 법체계는 구두(口頭)변론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재판 시간이 증가하고 소송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실무에선 서류 위주의 재판을 택하게 된다.[3]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도입으로 일정한 형사재판은[4][5] 무조건 구술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 가보면 그냥 공소장 내용을 줄줄 읽어준다(...). 이럴 거면 그냥 글을 보여줘

2.1. 일반인의 변호사 선임

일반인이 변호사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는 일이 정말로 힘들다.[6] 재판도 재판이지만 답변서나 소장 등의 각종 법정서류를 법률적 지식이 없이 일반인이 쓰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

일반인의 경우 주로 법률상담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부터 비용이 발생한다. 법률상담은 원칙적으로 무료가 절대 아니다.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른데,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의 예를 들면 1시간에 10~15만 원 정도이고, 주로 10분 단위로 금액을 책정한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받는다면 먼저 시간당 얼마인지 물어본 다음 시간을 재면서 상담을 받자. 왜냐하면 이걸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여 폭리를 취하는 악덕 변호사도 있기 때문.

법률상담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법무사에게 찾아가는 게 좋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소송 한 건당 약 500만 원의 수임료(착수금)가 들어간다.[7] 물론 여기서 부가세 10%는 별도로 계산한다. 역시 이것도 변호사마다, 소송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두세 개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계산은 소송 한 건당이기 때문에 2~3배의 가격을 물게 된다. 따라서 이길 가능성이 극히 작은 소송[8]이나 져도 후폭풍이 별로 없는 소송[9]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다.

소송에 이긴다면 성공 보수를 별도로 계산한다. 보통 소송에 이긴 뒤 의뢰인이 받을 금전적인 이익의 몇%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전액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에 경우에도 내야 한다. 물론 이것도 변호사 선임할 때 미리 정해야 한다. 조정이나 화해 결정이 난 경우에도 성공 보수를 지불할지 안 할지도 정해야 된다. 이 성공 보수는 소송의 종류나 변호사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이것도 잘 알아봐야 된다.

2.2. 다른 전문직 직역과의 연관

변호사 자격은 법무사의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반면 법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다.

변호사 자격은 행정사의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세무사의 업무를 대체로 수행할 수 있으나, 세무사회에 등록할 수 없으며, 세무사회에 등록해야 할 수 있는 기장대리와 같은 업무는 할 수 없다.

한국 변호사 한국 변호사(변리사 등록) 한국 변리사
특허청 출원대리 X[10] O O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X O O
심결 취소소송 대리 O O O
특허(침해)소송 대리 O O X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O O X

공인노무사는 따로 시험을 쳐야 한다. 노무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보다 임금관리 업무의 필수적 절차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인노무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인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대리업무'는 변호사도 할 수 있다.

  • 다른 직역과의 시너지 효과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CPA) 를 가진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수 있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변리사도 엄청난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의치한약수 등 이과계열 전문직종은 시장이 작아서 생각만큼의 시너지는 못 낸다는게 중언. 그래도 특수분야인데다, 의료산업 자체가 법률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격변중인) 분야라 일감 구하기는 비교적 쉬운 편이다. 일례로 약사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계와의 연계성이 좋으므로, 한 대형로펌은 약사출신 로스쿨생들을 한번에 모조리 컨펌하기도 했다.

3. 대우와 연봉

대한민국에선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은 못 하는 직업"이라는 점, 진입장벽도 높고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전문직으로 알려져 있다.

  • 가난한 변호사, 망한 변호사(?)
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사 스스로는 사무실 월세도 못 낸다,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 수가 늘어났다, 경기 침체가 심하다, 폐업하게 생겼다, 변호사 수입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서비스의 질 역시 낮아진다, 세금 제외 매출이 1억원은 넘어야 제대로 된 밥벌이가 된다고 설레발을 친다. 요즘은 경찰 경감 로스쿨 특채도 경쟁이 높다.

하지만 설득력 없는 설득이라는 게 문제이다. 2014년 울산항만공사에서 변호사를 채용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울산에서의 근무 자리, 세전 5,500만원(세후 4,700만원)의 연봉, 대리 직급을 제시했는데, 경쟁률이 낮아서 응모기간을 연장해서야 겨우 지원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채용에 실패했다.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차려서 순수입(매출 - 세금 - 월세 - 경리 급여)이 4,700만원 밑이 되면 그냥 사무실을 관두고 이런 경쟁률 미달 공직에 종사하면 되기 때문에 위험이 거의 없다.

  • 극과 극
변호사 수가 1990년대에 비해 많아짐에 따라 변호사 내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이고, 모든 변호사가 연봉을 몇 억씩 받으며 고급 직업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초임 변호사의 경우에도 많으면 세후 1억 이상을 받지만 적으면 세후 ????[11]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편.

세후 3,000이면 일반 대졸 초임보다 아주 많지는 않은 수준이고, 로스쿨 다니며 사용한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인 측면도 있다. 돈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야 한다.

"서울대 학부 출신 + 서울대 로스쿨 상위권 성적"과 "지방대 학부 출신 + 자교 우대 전형으로 지방대 로스쿨 입학 후 나쁜 성적으로 졸업"일 경우 둘 다 변호사 자격은 소지했으나 진로에는 큰 차이가 난다. 후자의 경우 이름없는 중견기업에 대리급 사내변호사로 가는 경우도 많다.


  • 의사와의 비교
    흔히 변호사의 소득은 의사와 비교되곤 한다. 그냥 자기가 잘 하는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리다. 왜냐하면 둘 다 별 노력 없이 쉽게 될 수 있는 직종이 아니다. 수입이 정해지는 원인은 꼭 '하루에 상대하는 고객의 수'나 '고객이 부유한지 가난한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매우 복잡하다.

3.1. 공직

- 판사, 검사 : 해당 항목 참조. 낮은 직급일 때 4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나 로스쿨 졸업 이후 바로 임용 가능한 적도 있었으나, 2014년 현재 판사의 경우는 경력이 없으면 곧바로 임용되지 못한다. 검사는 여전히 바로 임용이 가능하다.
- 5급 민간경력자 특채 :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응시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1~2년의 변호사 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자격요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경쟁률이 높아 5년 이상의 경력변호사 위주로 선발된다. 보통 경쟁률이 50:1, 공정위 같이 인기인 곳은 100:1에 달한다.
- 국가정보원 특정직 7급 : 실제로는 7급보다는 훨씬 나은 대우이다. 하지만 2014년에 한 번 채용에 실패해 연장공고를 냈다.
- 국선변호사도 1년에 40여명을 채용한다. 1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연봉이 높기 때문이다... [12]
- 6급 공무원 특채 : 사법시험 시절에는 5급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로스쿨 출범 이후에는 일반 관공서의 경우 일반 변호사를 6급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문기사2012년 6급으로 특채해도 경쟁률이 25:1이 넘는다. 감사원에서도 6급 무경력 변호사를 특채한다. 부산시에서 7급으로 특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보다는 대우가 좋다고 볼 수 있다.
- 사업수완이 좋지 않은 경우 장기 군법무관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 경우 대위 계급과 장기복무가 보장된다.

- 7, 9급 행정직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 5점(5%)을 받는 메리트도 있다.
미치지 않고서야 세무사, 관세사는 7급 공무원 시험 가산점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 다만 서류 상에는 준다고 적혀있긴 하나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는 이걸 7급 시험에 활용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다.

- 경찰청경감(6급 대우) 특채
사법시험 시절에는 무경력자를 경정으로 특채했고, 2014년부터는 2년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경감으로 특채한다. 2014년 경쟁률은 20명 모집에 74명 지원으로 3.7:1.

3.1.1. 공공기관

정부법무공단 (정법공), 법률구조공단 (법구공) 이 가장 나은 곳으로 불린다.
-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로펌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각종 공사, 공단에서 사내변호사로 채용한다. 직급은 전문계약직인 곳도 있고 과장/차장 등 직급을 주는 경우도 있다.
-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2014)는 5년 경력자는 차장, 무경력자는 과장으로 채용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2년 경력자는 차장, 무경력자는 과장이었는데 조금 대우가 내려간 것.
- 로교통공단(2014)은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한다. 경력 1년~3년은 세전 6,000만원(세후 5,000), 경력 4년은 세전 6,300만원, 경력 5년 이상은 그 이상을 지급한다.
- 한국가스공사(2014)은 무경력 변호사와 무경력 미국변호사(J.D)를 대리(5급)로 채용했다. 대졸 사원은 6급.
- 울산항만공사(2013)에서 대리로 특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든 싸게 채용해보려다가 잘 안 된 케이스.

각종 국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채용한다.
- 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원 지원자격에 들어간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는 전문연구원으로 임용한다. 형사법, 국제(형)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등이 유리하다.

3.2. 로펌

3대 로펌은 김앤장, 태평양, 광장 이며 6대 로펌에는 , 세종, , 8대 로펌에는 , 이, 10대 로펌에는 로고스, 륙아주가 포함된다.[13] 8대 로펌을 모두 합쳐 1년에 75(±5)명 정도를 뽑는다.
중대형 로펌은 연봉이 매우 높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2014년 세후 초봉은 태평양 1억 200만원, 화우 1억 500만원[14], 세종 1억 800만원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세전 연봉으로 비교하면 1억 4천만원(세후 10,632만)에 해당하는 셈. 버티면 버틸수록 연봉이 계속 올라간다.
로펌의 근무시간이 주당 90시간 (10시~익일 새벽1시, 주 6일, 새벽 2시까지 늦어지거나 일요일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음) 정도이고 6분(0.1시간) 단위[15]로 타임 시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체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3.3. 사내변호사

많은 대기업에서 사내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하는 일은 대부분 법무팀, 특허팀에서 일하게 된다. 하지만 삼성의 경우 마케팅, 기획, 인사, 국내영업 등에도 신입 변호사를 배치하고 있다.

  • 사내변호사를 해야 하냐는 문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변호사가 주류가 아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직장생활 능력이 탁월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신중히 생각하는 게 좋다.
    '낮은 조건이라도 사내변호사로 들어가서 인맥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개업해서 그 회사 사건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처럼 생각하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대기업에서는 자기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던 전직 직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사건을 맡긴다는 식의 인맥은 존재하지 않는다.

  • 회사 선택의 문제
    기존에 사내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라면, 특히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회사라면 신입 변호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확률은 적다. 밖에 나가서 개업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회사니까 사내변호사가 버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 LG, 현대차, SKT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이런 수준의 법무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SKT 같은 곳에서는 명목상으로는 대리 직급으로 채용하지만 1~2년 안에 과장으로 승진시켜준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또 삼성 같은 곳에서는 미국 유학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신입 변호사가 자주 그만둬서 반복적으로 채용공고를 내는 회사에는 대기업이라도 웬만하면 가면 안 된다. 기존 법무팀에서 뭔가 대단히 홀대를 하고 찍어누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변호사를 처음 채용해보는 회사에는 적절한 연봉을 서류상으로 약속받지 않는 한 가지 않는 게 좋다. 2013년에 변호사에게 세전 3,600만원, 중식 제공, 정규직 전환 약속 대우로 변호사를 채용하려 한 사례가 있었다. 자칫하면 경력을 망칠 수 있다.
    입사 전에 서류상으로 약속된 대우가 아니라면,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입사 후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결과를 고려해 보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생활에서는 대부분 공수표이다. 1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 사원에게도 같은 사탕발림을 한다. 이런 말으로 자꾸 달래면서 서류상의 약속은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은 주기 싫지만 계약기간동안 열심히 일해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일이 기업 법무를 익히는 것과 먼 회사가 많다. 그냥 도장을 찍고 밖에 얼굴 비추는 용도로 뽑아볼까 시도하는 곳도 있다. 이런 경우 더 적은 월급을 받더라도 중소 로펌에 가는 게 낫다. 소송을 싸게 수행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려는 회사가 있는데, 피하는 게 좋다.
    큰 회사가 아닌 이상 정규직 인정에 신경쓸 필요는 없다. 변호사 자격자가 사내변호사로 장기 근속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오히려 회사 내규에 얽히면서 대우가 나빠질 수 있다.

  • 호칭, 직급의 문제
    로펌에서 일할 경우 1~2명이 한 개의 독립적인 사무실을 쓰고 (작더라도), 호칭 역시 상대가 대기업의 간부라 하더라도 'OOO 변호사님, 이것 좀 검토 부탁합니다.'이라고 존댓말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고객이 'OOO 변호사, 이것 좀 해 봐.'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로펌에서 일한 경험은 있는데 사내변호사로 이직한 경험이 처음이라면 이런 대우의 차이는 큰 인간관계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2012년 이후에 삼성그룹에서는 변호사 채용 루트를 이원화하여 기존의 법무팀 변호사 외에 일반직으로 근무할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선발한다. 법무팀 변호사로 채용하는 경우 직급 자체가 변호사이며 대략 차장급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선임변호사, 수석변호사로 승진하게 되며 수석변호사는 준임원의 대우를 받는다. 삼성 그룹변호사의 경우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신입 기준 대략 8~10위 로펌과 비슷한 선호도이고, 경력직의 경우 최상위 로펌에서도 많이 이직한다. 일반직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대리 직급으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수당이 있어 대리 말년차~과장 정도의 연봉을 받고 승진에 별도의 체계가 있어서 '대졸 사원 5년차'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유학 보장 조건으로 뽑은 경우도 있다.
    SKT의 경우 대리 말년차로 채용해서 1년 후에 과장으로 승진시킨다. SKT 대리 말년차 대우는 연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는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편이다.

  • 법률 지식의 쓰임새의 문제
    법률지식이 없는 상사가 자신의 의견을 평가절하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 임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많이 꺼내는 것은 회사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기 쉽다. 상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발언 기회가 주어질 때 조심스럽게 돌려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먹힌다. 상사가 불합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 대놓고 반박하면 괘씸죄에 당한다. 이 때문에 '비변호사 사장, 비변호사 법무팀장 밑에 사내변호사로 들어가지 말라'고도 한다.
    책임 회피를 위한 계약서 작성이나 자문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한 회사의 협력자로서 업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직급으로 찍어누르는 경우가 있다. 책임을 질 만한 자문이 있을 때는 '일반론적인 법학 원칙과 함께 예외 몇 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법학 원칙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예외적인 부분만 제시하기'보다 낫다.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것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다. 뭐하러 따지고 드냐, 이런 회사는 다 이렇게 한다.'
상사의 법률 지식이 모자라서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부분에 집착하거나,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 직장생활, 상사에 대한 처신, 인정의 문제
    법무팀 규모가 크고 여러 명의 변호사가 있을 경우, 직장생활에서 사내변호사를 대할 때는 변호사 자격을 지녔더라도 다른 대졸 출신 부하들과 비슷한 수준의 비위 맞추기와 고분고분함을 요구한다. 법률지식이 있고 특정 법률 분야의 전문가라 해도, 직장생활에서는 상사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시기심에 시달리거나 승진이 막히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변호사'가 아닌 '법을 다룰 줄 아는 말 잘 듣는 부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사 뭘 더 할 줄 알더라도, 회사생활에서 겉돌고 시기당하고 갈굼당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록 이런 직장생활의 처신에 대해 강해지므로, 신입 사내변호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다.
    회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같은 데 투입되어 자원봉사를 하거나 외부 VIP를 영접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이건 무의미한 시간낭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전 빼주세요'라고 하면 괘씸죄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유감스럽지만 직장생활을 하려면 변호사조차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상사들이 자신의 상사에게 평가받을 때 업무를 한 두개 실패하고 몇백만원 손해보는 것보다 비위를 거스르는 게 훨씬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법무팀 내에 오래 근무한 변호사가 없는 경우라면, 일반 직원들과 상사들의 시기심 때문에 더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몸을 최대한 낮추고 행동하지 않으면 조직에 융화가 안 된다, 건방지다 하는 소리를 듣기 쉽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낮춰서 행동하는 게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가서 중소 로펌을 알아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3.4. 변호사 소득이 높은 이유

재판에서 이기려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록 유리하다.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가들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일반 국민들은 다들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도 무죄나 집행유예가 떨어진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참석하기 때문. 특히 대기업들은 소송 한번 걸거나 걸리면 내로라하는 네임드급 엘리트 변호사들이 한 명도 아니고 떼거지로 상대방을 맞이한다. 재판의 승패는 곧 누가 누가 돈이 더 많나? 하는 돈 싸움이다. 파판시리즈의 뇌물 먹이기도 아니고

모든 변호사가 법 근거들과 모든 정황들을 재판 일정 동안 샅샅이 대입해가며 따진 뒤에 이걸 재판에서 설득력 있게 내놓는 레벨까지 가지는 못하기 때문. 특히 로펌에서는 별의 별 법을 다 끌고 와서 모든 상황에 조합해 재판에 내놓는데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거기다 인맥도 중요하다. 흔히 전관예우[16] 라고 표현되는 부분이다.

만약에 돈이 없어서 싸구려 변호사나 국선 변호사[17]를 선임했다?? 그러면 하늘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억울한 판정이 나오는 판례도 있으니... 공정하고 훌륭한 판사를 만나길 빌자. 근데, 훌륭한 판사나 훌륭한 변호사나 둘 다 희귀하잖아. 공정함 그런 게 어딨어

4. 변호사가 되는 법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을 거치든지, 3년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법시험', '로스쿨' 항목 참조. 과거에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변호사가 되는데는 민법 실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민법이 가장 어렵고 다른 법에 많이 준용이 되어, 민법을 잘하는 사람이 보통 다른 법도 잘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5. 변호사에 대한 시각


우리는 변호사를 고소합니다
신대륙 변호사가 동종업자를 상잔하는 위엄

변호사는 일반적인 윤리관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5.1. 무죄와 유죄를 뒤집는 사기꾼

일반인이 보통 미디어 등을 통하여 접하는 변호사는 형사변호사가 많고, 돈에 눈이 뒤집혀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자의 처벌따윈 관심없고 돈을 위해 어떻게든 범죄자의 형량을 낮추거나 억지로 법을 끼워맞춰 무죄방면까지 만들어 내는 직업으로 본다.

특히 미국 드라마의 수사물에서는 돈만 주면 어떤 견공자제분의 말도 듣는 악당 간부 캐릭터...근데 문제는 현실에도 있다는 게 함정 반면 변호사가 주인공인 법정 드라마에서는 검경이 무고한 사람 잡아가두고 실적이나 올리려는 김형사 급 종자쯤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유죄의 가능성이 낮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때문에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재판과정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보이지 않는 암흑권력의 손'들이 하도 현실에서 1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한 고난이도의 증거조작들을 해대는 경우가 많으니 무죄가 나오는 거지만 이런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다.

5.2. 나쁜 놈을 편드는 자들

변호사가 피고인을 옹호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나쁜 놈을 편든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각이 많다.

당사자중심주의의 소송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논거와 합당한 법해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변호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검사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 변호사가 제시하는 증거를 반증을 통하여 무효화할 수도 있고, 수사권이 없는 변호사에 비교하여 검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

실제로 변호사의 윤리 문제가 대두될 때의 원칙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만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확실히 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책임이다. 그 책임 때문에 검사는 그만큼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는 고도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특수한 직업윤리가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라는 것.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통령 존 애덤스가 보스턴 학살 사건의 영국인 장교를 변호한 것이 예시로 많이 들어진다. 아무리 천하의 개쌍놈일지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가 있는 것이다.

5.3. 나쁜 놈은 변호를 받으면 안 되는가?

"이 놈은 나쁜 놈이니까 변호 안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논리가 일반화되면 무고한 사람, 특히 치범의 변호를 피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아주 높으며, 모든 재판이 론재판, 인민재판으로 흘러가서 무고한 사람의 피해(원죄)가 급증할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다. 좋은 예로 이 항목 최강 최악의 S급 인간말종인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항목을 보면 알 것이다.

흉악살인범의 변호를 맡은 사람을 일반인들은 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사실 흉악범의 경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라 돈도 안 되고, 어차피 유죄 판결 받을 것이 뻔하므로 커리어에 별 도움 되는 것도 아니라서 변호사들이 꺼리는 의뢰인이다. 이런 경우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천명하고자 하는 순수한 변호사가 자진해서 맡는 경우가 많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는 게 명백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흉악범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낸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이라면 결국 판사 혹은 배심원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그걸로 끝이다.

5.4. 여담

앞에서 말한 특유의 직업 윤리 때문에 어떤 변호사는 "의뢰인이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의뢰인의 편에 서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물론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침이 아주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증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았다든가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18]

김앤장이 왜정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변호하여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변호사들의 직업 윤리"에 따르면 이해할 여지도 있다.[19] 그리고 변호를 맡기로 한 이상 변호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사실 변호사를 악마 취급하는 것은 소송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사법 시스템이 우수한 편인지라 경찰의 대우가 좋은 미국 쪽에서 비중이 높으며, 국내에서는 오히려 군사독재 시절의 악몽과 당시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체포된 영향으로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편이라서 반대급부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다.

6. 변호사 유머

미국에서 사고가 나 입원하면 보험사나 가족보다 먼저 달려오는 직업으로 (진짜다! 오죽하면 ambulance chaser 라는 말까지 있을까)[20] 한국의 개신교의 강제 선교나 잡상인보다 끈질긴 근성을 자랑하는 종족이다.

수사드라마나 신문에 나는 여러가지 판례 덕분에 지옥 시민중 가장 인구비율이 높은 직종 1위로 선정되었고 천국과 지옥이 싸움을 하면 항상 법정으로 끌고가 지옥의 풍부한 변호사 인력을 이용해 이기기 때문에 천국은 지옥과 법정싸움을 피한다는 농담이 있다.[21]

배스킨라빈스 31의 굴욕도 그렇고 변호사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는 일종의 좆망 플래그(...)

어느 책에서는 티렉스를 먹여살리려면 1년에 몇 명의 변호사를 먹이로 주어야할까? 계산해보고는 결론이 「이왕이면 온혈성이면 좋겠다. 이쪽이 많이 먹으니까 변호사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고 한다. 번역본 (이 번역본을 올리신분이 후속작으로 계산한 것이 한국버전 스피노사우루스에게 정치인을 주면 어떨까???) 흠좀무.

7. 외국 변호사

당연히도 법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국내에서는 써먹을 수 없다. 따라서 소위 "국제변호사" 라는 자격은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다. 다만 FTA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개방됨에 따라,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승인받아 활동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 참조.

8. 변호사 목록

8.1. 리그베다 위키에 작성된 실존 변호사 목록

8.1.1. 국내 변호사

8.1.2. 외국 변호사

8.2. 가공의 변호사 목록

9. 관련 항목

----
  • [1]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소송법상 포괄적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7조).
  • [2] 불출석을 하면 민사에서는 자백으로 간주가 될 수 있고, 형사에서는 증거동의로 간주가 될 수 있다.
  • [3] 물론 법적으로는 여전히 구두변론주의가 강제되어 있다. 그런데도 약간의 트릭을 이용해서 서류 위주의 재판을 하는데, 재판정에 가서 '진술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합니다'라고 말하면 서류에 적힌 말을 구술한 것으로 봐준다...
  • [4] 모든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5] 영미법의 배심원제와 다르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이 없다. 즉, 유무죄 판단은 판사의 판결로 결정된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절차 자체는 여전히 구술 중심의 재판이 된다.
  • [6] 형사소송은 변호사가 있어도 힘들다. 특히 구속사건은... 그래도 없는 것보단 훨씬 낫다.
  • [7] 최근에는 변호사 수가 많아짐에 따라 수임료가 낮아지는 추세다.
  • [8] 이 경우에는 아예 변호사가 안 맡으려고 한다. 혹은 맡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의뢰엔에 미리 당부해주는 편이다.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건에서 패소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은 아니다. 로펌에서도 승소율을 그렇게 중요한 지표로 보지 않는다.
  • [9] 예를 들면 수임료보다 소송에 걸린 금액이 작다거나 하는 경우.
  • [10]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따르면,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한 변리사 등록을 마쳐야된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변리사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물론,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 한 다음 특허청에 출원대리가 가능함은 별개의 이야기다.
  • [11] 세후 3,000 이상 받을 수 없는 변호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적힌 적이 있었는데, 세후 3,000설을 뒷받침할만한 실제 채용 등의 근거 추가바람. 세후 4,700 변호사 공고가 미달난 상황이므로 근거가 모자람. 참고로 2013년에 세전 3,600으로 모집한 협회가 있었긴 하지만, 실제 채용에 실패했던 명목상의 채용공고는 올바른 근거가 될 수 없음.
  • [12] 매 달 20여 건의 사건을 의뢰받는데, 건 당 40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는 사선변호사가 건당 평균 5000 정도 받는 것을 고려하면 극히 적은 것이나, 사선변호사는 국선변호사처럼 많은 사건을 의뢰받기 힘들고, 압박이 덜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도 인기가 많은 것이다.
  • [13] 정확히 이야기하면 김앤장은 '법인'이 아니어서 법무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 정식명칭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이다
  • [14] 최근 여기서 큰 폭의 삭감이 있었다고 한다.
  • [15] 대형 로펌들은 주로 6분 단위로 체크를 하는데, 간혹 10분 단위로 하는 곳도 있다.
  • [16] 결국 판사 검사 모두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특히 판검사로 퇴임하고 변호사가 되었다면 선임 시 형을 감경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 [17] 그러나 아주 가끔 국선변호사가 한 건 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사법연수생이 국선변호인이 되는 경우가 그렇다. 다만 의욕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실무에선 거의 젬병이기 때문.
  • [18]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변호사-고객 기밀 의무를 깨뜨릴 수 있는 권리(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주에 따라서는 종범으로 기소하기도 하므로 의무이기도 하다)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명성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우려하는 변호사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차라리 살인 종범으로 감옥에 가기를 선호하기도 한다.
  • [19] 2009다68620 사건으로 추측된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다. 형사소송에서는 당연히 변호인이 필요하다(그래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거 없다. 애초에 '변호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변호인이 필요"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소송도 가능하다.
  • [20] 존 그리셤의 소설 '레인메이커'를 보면 그 모습이 잘 드러난다. 또한 그의 다른 소설인 '불법의 제왕'에서는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을 얼마나 악랄하게 이용하는지 아주 잘 나와있다. 물론 둘 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그리셤이 원래 법조인이었다는걸 생각해보면...
  • [21] 하지만 예수와 바알세불이 법정 다툼을 했을땐 예수가 이겼다.
  • [22] 하뉴 하루키와 혼다 제인은 검사->변호사->검사 테크를 탔으므로 작중에서 변호사 일을 하긴 하지만, 정식 변호사라고 보기는 힘들어 취소선 표시함.
  • [23] 환경변호사
  • [24] 염라국(저승) 국선변호사
  • [25] 진기한과 비슷한 지옥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