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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최종 변경일자: 2015-03-31 18:06:05 Contributors

兵役法 / Military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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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외국의 병역법

1. 개요

국민의 병역복무 사항을 정한 법.

징병제 국가, 모병제 국가 상관없이 이런 법을 볼수 있는데 징병제 국가에서는 이런 법이 반드시 있고, 모병제 국가에서는 나라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경우도 있다. 이런 형태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징병법, 징병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법 조항. 위와 같은 조항이 징병제 국가의 조항으로, 징병제 국가는 특성상 국민중 남성은 병역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스라엘북한에서는 여성도 군복무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다보니 이들 나라의 조항을 해석하면 남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인민이 군복무를 하도록 되어있다. 조항은 병역법의 정의, 병역종류, 징병검사, 복무기간과 처벌규정에 관련된 조항, 에만 시행되는 조항등이 있다.

2. 외국의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