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선거

최종 변경일자: 2017-05-21 18:06:08 Contributors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1]
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②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2]
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3]
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③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4]
직선거법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목차

1. 개요
2. 현실과 필요성
3. 대한민국의 선거
3.1. 대한민국의 선거 원칙
3.2. 대한민국의 선거들
4. 관련 사건
5. 선거 방식
6. 외부 링크
7. 같이 보기
8. 기타


1. 개요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 아담 셰보르스키


한자 : 選擧
일본어 : 選挙
중국어 : 选举
영어 : Election
독일어 : Wahl

대통령 같은 최고 지도자나 한 지역을 대표하는 자를 국민 내지는 시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뽑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투표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투표한 표들을 수거해서 계산하는 것을 개표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또한, 남녀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투표와 선거는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지칭하는 범주가 다르다. 투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수결로 하는 방법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선거는 말 그대로 어떤 대표자를 뽑는 행위를 말한다. 굳이 따지자면 대체로 투표의 범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결의 대상은 꼭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투표의 경우, 이를 선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2. 현실과 필요성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대중교통, 재래시장이나 서민 주거지역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유세를 하는 등의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맘 때쯤 가장 많이 보는 표현이 "지역 경제의 희망, 00의 일꾼." 그리고 선거일이 지나면 대개 언제 그랬냐는듯이 주민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솔직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진실성 있는 접근이 아닌게 대부분이라 애초부터 그렇게 되게 되어있다. 안습. [5]

선거는 국민들이 정부를 심판하고 선출된 정부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부패한 기득권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언론을 통제하여 유권자들을 멍청하게 만들고 국민들 또한 제대로 된 정보와 이성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민주적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헤헤, 그래도 우리 찍어주실 거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도 선거를 통한 권력의 정통성은 권력을 행사할 때나 퇴임한 이후나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진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기 이전이든 이후든 대부분의 대통령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때는 선거로 시작했다. 왜 같은 친구사이인데도 6공화국 최초의 대통령과는 달리 5공화국의 대통령이 더한 비난을 받는지 생각해보자. 그야 6공 초대 대통령은 물이니까....

후보가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표를 갈라 먹는 해프닝도 생긴다. 물론, 대개는 걍 소리소문 없이 발린다.

요즘 들어서는 노인이나 중장년층의 경우는 그래도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나이가 어려질수록 투표일 = 노는날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그나마 투표해주는 40~50대도 투표율도 매년 갈수록 계속 떨어지니 안습.

하지만, 지도자를 시민들 스스로 뽑을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 뿌려졌는지 생각해 본다면 선거날에 투표 안하고 놀러갈 수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는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우리나라의 근 60년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생각해 보자. 결론은 웬만하면 선거일에 놀러가도 무조건 투표하고 놀러가라.

또 중요한 점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생계 때문에, 일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6],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투표권 부여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가 투표권을 쓸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행사하고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투표에 참여하자.

참고로 호주에서는 아예 투표를 권리가 아닌 의무로 못을 박아놓고 있어서 만일 투표를 안 하면 20∼50$[7]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섣부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투표율과 정치체제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무투표제의 경우 전 국민을 강제로 정치화시키는 전체주의적 성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제도이다. 게다가 이렇게 강제로 투표를 하게 되는 계층은 명확한 정치적 의사나 성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가 단지 인기투표 수준으로 전락하거나, 합리적인 정책(공약) 분석보다는 충동적인 선택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예 선거 자체가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선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호해질 수 있다. 선거를 '자발적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시'라는 의미있는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행위로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삐뚤어진 망상에 사로잡혀 총선, 대선 선거일만 되면 투표 할 여유가 안 나도록 일정 직급 이하 젊은 직원들한테 조기 출근과 야근을 강요하는 정신 나간 사업주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건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다. 근로기준법 10조에는 투표권 등 공민권을 위해 시간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시간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고, 위반시 처벌 규정도 있다. 안 지키고 단속을 안해서 문제일 뿐이다.

게다가, 투표율이 낮아지는 건 정치사회가 제대로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투표 효능감(효용, 만족감)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유권자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유권자가 불성실해서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니라, 투표할 이유를 정치권에서 주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이란 뜻이다. 오히려 투표율의 저하는 현재의 정치사회 전체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즉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결과이자 징후이지, 그 원인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책임은 도덕적 책무를 부과 받는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잘 대표해야 할 정당에 있다.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유념할 문제는 민주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압박할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 최장집

3. 대한민국의 선거

대한민국의 3대 선거라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선),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세개이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선거는 대선, 가장 뽑는 선출직 수가 많은 선거는 지방선거이다.

3.1. 대한민국의 선거 원칙[8]

  • 보통선거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평등선거 :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건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 직접선거 :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비밀선거 :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 그 누구도 투표자가 누굴 선택하였는지 알 수 없다.[9]

3.2. 대한민국의 선거들[10][11]

  • 대통령 선거(대선)
    • 선거일시 :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일(2월 24일)로부터 64~70일 전 수요일. 단, 예정된 투표일 당일이나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이 빨간 날(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된다. 이는 다른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12]
    •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3]
    • 피선거권자 : 투표일 기준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14]

  •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 선거일시 : 임기 만료일로부터 24~30일 전 수요일
    •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 투표일 기준 국내 3년이상 체류한 해당지역 거주자[15]
    • 피선거권자 : 투표일 기준 국내 60일 이상 체류한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국동시조합장선거
    •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 각 협동조합의 조합원만 가능하다.

  •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 대통령 재선거[16] : 대통령 궐위 및 직위해제 등의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로 공고한다.
    •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선거 사유발생일 이후 4월 마지막 수요일, 10월 마지막 수요일 두 일시 중 먼저 다가오는 날. 단, 당일, 하루전, 하루 후가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 수요일
    •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6. 외부 링크

8. 기타

참고로 북한에도 선거가 있다. 이 나라의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서 그렇다나... 그것도 다름아닌 고인민회의대의원[21] 투표! 물론 현실은 시궁창이다.[22] 자세한것은 북한/정치 항목 참고.

한국에서는 장노년층의 경우 선거의 본분을 망각한 채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뽑는다라든가 무슨 당은 뽑아줘야 한다 등의 어이없는 근거로 투표하고, 청년층의 경우 귀찮다거나 관심없다 휴일인데 왜 귀찮게 나가냐는 이유로 멀쩡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즉 투표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비판받는다. 그러면서도 서로가 젊은놈들이 뭘 아냐고 왜 그놈을 뽑냐고 욕을 하거나 당신들이 그놈들을 뽑아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는 등의 욕설을 주고받기도 한다. 요즘에는 모든층에서 문제들이 섞여나오기도 한다. 청년층이 무슨당 뽑을거면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던지, 20대들이 빨리 투표를 해야 내가 지지하는 당이 우세한다 등의 특정 정당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토대로 행동하기도 한다.

비교적 최근에는 지역드립이나 고인에 대한 모욕으로 점철되어서 특정 정당으로 유도한다던지 싸움에 끼기 싫으니 하지 말아야지'라는 흑백논리를 주장하면서 안한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투표자체, 선거에서 후보자가 누군지, 어떤 공약인지도 보지도 않고서 권리운운하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으니 무시하자.

선거를 볼 때 어디에 소속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공약으로 어떠한 사람이 출마했는지 알고서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에서는 투표를 하라고 권유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건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리고 뽑을 사람이 없다고 선거에 아예 참여 안하는 것도 당연히 무식한 생각이다. 무효표도 엄연한 표다. "나는 표는 행사하지만 특정 후보를 뽑진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행동에 따라 나의 표심은 특정 후보로 이동할수 있다"는 무언의 시위가 될수 있는 행위다. 정당들 입장에서 투표를 안하는 유권자는 신경쓸 필요도 없지만 무효표는 일단 노력하면 뺏어올수 있는 표인 것이다. 선거는 아니지만 한국사에서도 무효표가 역사를 바꾼 적이 있다.

역시나 모에선을 맞는 것은 피하지 못했다. 링크

----
  • [1] 단서 생략
  • [2] 세부 조건 생략
  • [3]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 [4] 세부 조건 생략
  • [5] 영국 작가 조지 엘리엇은 이에 대해서 "선거가 되면 우주의 평화가 선포되고 여우들은 진지하게 닭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라고 꼬집었다.
  • [6] 부재자 투표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의외로 이게 더 힘들다. 다만 2013년에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기존처럼 부재자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정해진 날짜(선거 전 주 금,토요일 6시~18시)에 가까운 읍, 면, 동 사무소에 가서 사전투표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투표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할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는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신이 현재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거주지에 있지 않은 직장에서 근무 중 짬을 내거나 외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중에 집에 가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 약간은 편해진 셈. 직장이 선거일을 반드시 휴무로 지정해야 하는 건 아니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요구할 때는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고용주가 법을 준수하는 건 아니고, 직장에서의 불이익은 불법이라는 걸 알아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는 사람도 많은 걸 감안하면 투표할 권리가 보장되는 건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거 맞다.
  • [7] 한화로 약 2만∼5만원
  • [8] "~할 수 있다" 라는 어투인 이유는, 투표를 안한다는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 물론 무효표도 존재.
  • [9] 투표자가 기표한 후보를 공개하면 그 표는 무효화된다. 다만 어떤 '특정한 투표자'가 기표자를 공개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라, 투표자들이 익명인 상태로 기표자를 진술하는 출구조사는 무효표 성립 요건이 안 된다.
  • [10] 이하 내용은 위키백과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을 참고함.
  • [11] 모든 선거의 제한 연령은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 [12] 왜 이런 규정이 있을지 잘 생각해 보자. 그 이유를 알았다면 투표일에는 그냥 놀러가지만 말고 꼭 투표하고 놀러가자.
  • [13] 투표일 기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의 죄목으로 판결중인 자 제외
  • [14] 투표일 기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 실형자 제외
  • [15] 이 체류자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16]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외
  • [17]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있다.
  • [18] 대표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
  • [19]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있다. 영국, 일본, 미국에도 있다.
  • [20] 대표적으로 스웨덴이 있다. 대한민국에도 있다.
  • [21] 대한민국국회의원에 해당한다. 국방위원장과 내각 수상 등은 최고인민회의대의원들이 모인 최고인민회의(국회)에서 선출한다. 물론 명목상이고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매한가지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이 선거에서 당선이 된 것이기에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 [22] 냉전시기 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