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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최종 변경일자: 2015-02-09 21:44:27 Contributors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

목차

1. 개요
2. 등록 과정
2.1.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3. 주의사항
4. 논란


1. 개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2010년에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이다. 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과 함께 범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가 발효되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가 전출입시 이 사실을 동네 주민들에게 발송해주는 우편고지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등록·공개하고 있다.

2. 등록 과정

착한 위키러들은 실제로 당하면 큰일난다

법원에 의해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신상 공개령도 확정이 나면 해당 범죄자는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청에 등록해야 하며 변경시에도 등록과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1년마다 새로운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의무 불이행 혐의로 추가로 1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일절 취업을 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다.[1] 참고로 취업 제한 제도는 사이트를 열기 전부터 이미 시행했던 것.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을 받았다면 외국인도 예외 없이 취업이 제한(외국인 강사로 취업 불가)된다.

2.1.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아래의 시설은 성범죄자들이 취업할 수 없는 시설이다.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단체는 성범죄자를 취업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소 해임 조치에서 최대 시설 폐쇄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성범죄자가 학교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학교 자체가 폐교될 수 있다는 뜻.

  • 교육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독서실
  • 아동 시설 : 어린이집, 양육시설, 일시/단기 보호시설 등
  • 청소년 시설 : 유스호스텔, 야영장, 청소년 상담소 등
  • 문화 시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 체육 시설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무도장 등
  • 공동주택 : 각종 경비 업무
  • 기타 :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 청소년의 활동·이용에 적합한 모든 시설

3. 주의사항

이 사이트에서 공개한 내용은 모두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순수하게 자신의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리그베다 위키는 물론 다른 어떠한 사이트에서도 이를 기반한 내용의 작성은 금지되어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으므로 성인인증 및 공인인증을 받아야만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부터는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받으면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관련기사.

또한 이 정보를 이용한 어떠한 차별행위, 다시 말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이외의 다른 차별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막상 들어가서 조회를 해도 읍/면/동 단위의 주소까지만 공개되어 있고 어느 집에 사는지는 공개되어있지 않다. 이는 린치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즉,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이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보복하거나 제3자가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


성범죄자 사는곳은 편지로 성범죄자 고지서가 온다. 이름, 키, 나이, 몸무게, 징역년도, 거주주소, 발찌여부, 전과여부, 범죄 내용 등 다 퍼지게 되는데, 퍼진 다음부터 성범죄자의 삶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 논란

  • 현재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검색기능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이렇게 4종류이다.오페라랑 사파리가 있는 주제에 구글 크롬을 지원하지 않는다. 허나 익스플로러의 최신 버전인 11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지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서 검색기능을 눌러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럴 때는 호환성 보기 기능을 이용해 주면 된다. 심지어 '지원 가능 하다'는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해도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건 힘들다. 복불복 수준.
    이렇듯 접근성 문제가 매우 크다. 거기에 웹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자꾸 깔아댄다. 액티브X를 죽입시다 액티브X는 웹 표준 위반의 원흉 공인인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액티브X를 하루빨리 퇴출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니만큼 이 부분도 개선해야 하는 부분으로 손꼽힌다. 애초에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까발리는 것이 목적이고 주민등록증이 있는 성인이라면 조금 귀찮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열람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저런 복잡한 이중삼중의 인증이 필요한 지도 의문. 이 때문에 전시행정이나 관료주의의 폐해라는 지적도 있다.

  • 2013년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의 범인이 아동 성범죄 전과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전시행정 논란이 불거졌다. 당장 전자발찌조차 무용론이 제기되는 마당이니...

  • 국가가 범죄자의 인권, 갱생가능성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다.만약 갱생 하더라도 이 시스템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

  •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 비슷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여성부가 보내주려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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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06년 6월 30일 이전은 적용되지 않으며 2008년 2월 3일 이전의 것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