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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최종 변경일자: 2015-03-18 17:11:43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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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極化
영어: bipolarization
일본어: 二極化

목차

1. 개요
1.1. 양극화=소득 불균등?
1.2. 양극화의 종류
1.3. 양극화의 원인 - 대한민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1.4. 경제적 영향
1.5. 사회적 문제점 및 기타 문제점
2. 한국의 양극화 현상
2.1. 연봉금액별 인구수 및 총급여
2.1.1. 도시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
3. 관련 링크
3.1. 기타 참고글
4. 관련 항목


1. 개요




경제대국들 최고의 난제

양극화는 중간계층(중산층)이 사라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의 양극화는 주로 소득양극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되, 경우에 따라 다른 분야의 양극화(부의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을 병기하고 있다.[1]

일단 양극화 자체는 실제 현상을 표현하기에 약간 부족한 말이다. 그 이유는 양극화가 발생하면 부자쪽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소수이고, 다수는 저소득층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2]

양극화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철학[3] 전반에 걸친 연구 주제다.

세계적으로 양극화는 계속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향신문 “지구촌 인구 1%가 세계의 부 절반 이상 삼킨다”

1.1. 양극화=소득 불균등?


양극화와 소득 불균등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양극화=소득 불균등이 맞다.

다만, http://www.nbp.pl/publikacje/materialy_i_studia/147_en.pdf 이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소득 균등화 현상과 양극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케이스도 발견된다.

흔히 양극화라 하면 중산층이 사라지고 소수의 고소득자와 절대다수의 저소득자로 사회가 재편되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양극화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는 '소득 계층 간의 이동가능성'으로 양극화를 바라보는 시점도 있다.
예를 들어 열명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소득 분포가 1, 2, 3, 4, 5, 6, 7, 8, 9, 10인 사회보다는 3, 3, 3, 5, 5, 5, 7, 7, 7, 7인 사회가 더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라는 것.

다만, 해당 항목에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편의상 양극화=소득 불균등이라 간주한다.

1.2. 양극화의 종류

일반적으로 양극화 현상은 소득 양극화를 지칭하나, 소득 양극화 외에 후술하는 현상 역시 양극화로 지칭할 수 있다.
아래의 것들은 물론 소득 양극화와도 관계가 있다.

1.3. 양극화의 원인 - 대한민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 IMF 위기[4]에 따른 그 후속으로 불어닥친 국내 투자 위축과 전반적인 고용 사정 악화, 내수 침체와 수출 활성화.
  • 무역 활성화에 따라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쇠퇴하여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된 반면, 기술, 자본집약적 제조업은 비교적 성장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수출이나 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역시 이전에 비해 악화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 IT산업이나 한류 산업 등의 기술 집약적 기술 발전[5]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의 노동시장 경직성[6] 및 제조업 부문에서의 재취업 가능성 저하에 따라 보다 시장이 좁은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저부가가치형 자영업의 기형적인 성장[7]
  •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노인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8]
  • 복지 제도 등 사회안전망 취약[9][10]
  • 경쟁의 심화[11]

1.4. 경제적 영향


양극화가 주로 경제성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합의된 바가 없다. 양극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한 것이고 간혹 양극화 현상의 관측 정도도 존재한다. 그러나 양극화가 왜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되는지[12]에 대해 학자들의 연구[13]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 경제적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대체로 학자나 전문가들의 발언 정도가 출처가 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양극화가 무언가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다. 가령, 통상 한국경제에서 IMF는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으로 거론된다. 이 외에도 제3의 요인이 가막장테크를 유발함과 동시에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경제학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할 때 요구되는 사항이다.

  • 혹자는 양극화가 내수시장 붕괴를 초래한다고 하는데 실증적인 결과는 불투명하다. 국민소득회계[14]에 따르길 국민총생산=소비+저축+세금=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15]이다. 이 중 내수는 소비+투자+정부지출에 해당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해당 글은 소비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소비가 줄면 반드시 저축이 늘게 되고, 그에 따라 자금 공급이 이뤄지면서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가 준다고 반드시 내수시장이 붕괴된다는 법은 없다. 거기에 더해 내수시장에서 소비나 투자의 비중이 반드시 양극화 딱히 상관관계를 가진다 보기는 어렵다. 가령 미국은 소득분배가 대한민국 이상으로 막장이지만, 소비의 비중이 70% 이상을 넘어간다. 그리고 한국의 소비 침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침체지 절대적인 규모로 본다면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긴 한다.[16] 소비와 상충관계를 띈다 볼 수 있는[17] 각국의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18] 중국은 투자 비중이 47%, 일본은 21%, 호주는 29%, 한국은 27%, 러시아 26%, 인도 35%, 영국 15%, 스페인 18%, 미국 17%, 프랑스 19%, 독일 17%다.


  • 소득불평등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할 경우, David Weil의 경제성장론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설명이 있다.[19]
    - 소득불평등은 물적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유발한다는 견해[20]
    - 소득불평등은 인적 자본의 축적(교육)을 저해하여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견해[21]
    - 소득불평등은 정치적 측면에서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조세 징수와 재분배에 따른 비효율을 증가시켜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22]
    - 소득불평등은 밑에 나온 정치불안, 범죄의 증가를 유발하거나 그의 반작용으로 강력하고 권위적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의 이유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1.5. 사회적 문제점 및 기타 문제점

  • 상대적 빈곤 : 딱히 양극화라 해서 경제 하부 계층이 빈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산유국의 경우 브루나이와 같이 오일 머니로 인한 부를 사회 소수가 독점하고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복지 정책을 써서 국민들의 삶을 인간다울 정도로 유지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양극화가 아무리 심해도 부유층이 어느 정도의 자본을 소비하면 충분히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절대적 빈곤 자체는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 빈곤이라는 무시무시한 덫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계층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자면 1960년대 밥을 굶고 물로 배를 채우던 것과는 달리 2010년대에는 적어도 한달에 한 두번 정도는 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 수준이 개선되었다. 분명 이는 1960년대의 한국이나 아직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대량으로 나오는 어지간한 세계 국가들의 평균 국민 생활수준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 자체는 어느 정도 해결된 셈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삶은 어떤가? 헤럴드 경제 "新 빈곤시대…한국인 4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 경험" 기사를 보자. 일반인의 기준으로는 전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가난을 비관해 가족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상대적 박탈감에 비롯된 상대적 빈곤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선 사회주의마냥 부를 평준화할 수 없기에 상대적 빈곤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극화의 심화는 이런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극도로 심화시킨다. 분명 먹고 살만은 한데 가난한 것이다.

  • 사회불안 가중 : 대다수의 사람이 저소득층인데다가, 저소득층에서 올라갈 길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제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봤자 그저 의지드립이 될 게 뻔하므로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인생은 한방이라는 모토하에 범죄의 길로 빠지기도 한다. 설령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절망에 빠져서 되는대로 편하게만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준법, 도덕등이 무시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당연히 도박도 성행하게 된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부자들조차 안심하고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자동차를 타고 평범하게 출근하다가 신호대기로 멈추자마자 오토바이 타고 권총 든 무장강도가 나타나 갑자기 사격해서 벌집이 되어 끔살당하거나 묻지마 범죄자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이런 사례는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퇴근하다가 길거리에서 칼침맞고 쓰러진 후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과연 이렇게 치안상태가 개판이 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생존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게임이 레인보우 식스 패트리어츠에 구현되었으다.

    게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비록 치안은 좋을지 몰라도 사회전반에서 부자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진다. 현재 한국 아니 대다수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부자들만 보면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그만큼 좀 뒤가 구릴 거야'라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세금 낼것 다 내고 근검절약해서 성장한 부자마저도 '서민약탈자, 부패 기득권층'으로 보게 되니 앞뒤 자르고 욕을 하면서도 나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이중적인 면모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반감은 심화된다.

  • 국력저하 : 양극화가 심해질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수의 부자들로만 국가를 유지하기 곤란해진다. 물론 사회의 부 자체는 단순히 소수에게 집중될 뿐 증발하는 것이 아니기에, 빈민층의 세금이 줄어든 만큼 부유층의 납세가 늘어남으로 인해 세액은 양극화가 심화되었거나 아니었거나 그대로 일 수 있다. 하지만 양극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하부에 속하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사실상 생계유지조차 힘들어져 빈민화되므로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다 보니 교육이나 훈련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 훈육을 통해 지적,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유년기에 노동을 해야 하니 당연히 인적자원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러한 사례를 들자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는 아동노동이 그것이다. 선진국이나 부유한 국가는 아동노동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공교육과 같은 의무교육 법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하기도 한다.[23]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선 가족 전체가 벌이에 나서야 먹고 살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보인다.[24] 이는 아시아 헌터NGC의 다큐멘터리 등에서도 흔히 다루는 주제이며 선진국 다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횡포로 월드비전 등의 NGO에 의해 지적되기도 한다.(MBC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아동노동 대한 국제적 감시 필요"")

    심지어 건강한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되기도 한다. 첨단무기는 고사하고 유사시 국가를 위해 싸울 병사의 충원조차 매우 곤란해진다.


  • 정치체제 붕괴 : 부의 집중은 부자들간에도 격차를 벌려서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재력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속성 때문이라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다수의 저소득층은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다가 희망까지 상실했으므로 정치에 별로 관심을 보일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어차피 갈 곳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저항을 하게 된다. 러시아에서 공산 혁명이 벌어지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제정 러시아 시절 귀족과 농노로 대표되는 러시아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였다(피의 일요일 사건, 러시아 혁명 항목 참조). 20세기 사회주의 광풍 또한 노동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근대 산업사회에 대한 반발이었다.

    즉 민주주의를 가뿐히 무시하는 소수 자본권력층으로 대표되는 빅 브라더에 의한 1984적 사회가 오든지 아니면 이미 빈민화된 사회적 절대 다수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든지 하는 극단적 결말로 치닫게 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악영향이 있지만, 위의 3가지만 들어도 양극화가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및 국가 자체에 엄청난 위험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게다가 양극화에 따른 국력 저하를 막기 위해 앞서 언급한 임시방편들의 각종 부작용들이 더해지면 국가 막장 테크를 타는 건 시간문제가 된다.[25]

종합하면,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서 좋을 사람은 거의 없다.
굳이 있다면 아무때나 외국으로 편하게 갈 수 있고, 재산을 언제라도 철수가능한 세계적인 부자정도인데, 이들의 경우에도 빠져나갈 때 국내에 남겨둔 소규모 자산에 한해서나마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양극화 현상은 만악의 근원 수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안좋다고 보면 된다.

또한 정치 권력의 분배 문제가 있다. 일단 경제적 부가 쏠리게 되면 부자들의 힘이 강해질 소지가 있다. 올바른 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또 지속적으로 변화에 적응해나가지 않다면 이들의 영향력은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에 걸쳐 확대되고 결국 거대한 기득권이 되어버린다. 체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개인적 노력과 극복의 차원을 넘어서게 된다.
다만, 민주국가에서도 이들에 대한 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 관치의 영향력이 옛날 국영기업이었던 오늘날의 민영기업이나 금융계에 강하게 남아있는 편이다. 스웨덴같은 경우 대한민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부의 분배가 막장이지만 발렌베리 가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몇몇 재벌가문처럼 사회적 악명이 자자하다고 볼 수 없다. 여차하면 최근 대한항공 사건이나 남양유업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론을 통해 충분히 조질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근대사 측면에서 논할 경우 대한민국 재벌은 기득권층 자리를 놓치지는 않았으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냥 독재정권 빵셔틀이었다.

2. 한국의 양극화 현상

2014년 현재 한국에서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자본이 한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2, #3

한국에서 양극화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IMF 구제금융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중산층들이 붕괴하는 위기를 겪었고, 그 이휴로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정부주도의 통화팽창이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26]

연봉 금액별 인구수 및 근로소득액 (단위: 만명. 조원. %)[27][28]
구분 인원수 전체 근로자 중 비중 근로소득 전체 근로소득 중 비중
1,000만원 이하 451만명 31.6 % 21.0 조 5.70 %
1,200만원 이하 541만명 37.8 % 31.3 조 8.47 %
3,000만원 이하 990만명 69.3 % 123.0 조 33.28 %
4,500만원 이하 1.189만명 91.4 % 123.0 조 47.15 %
6,000만원 이하 1.306만명 91.7 % 260.2 조 70.41 %
8,000만원 이하 1.382만명 97.4 % 313.1 조 84.72 %
1억 이하(A) 1,409만명 98.6 % 337.4 조 91.30 %
1억 초과(B) 19만명 1.4 % 32.2 조 8.70 %
전체 (A)+(B) 1,429만명 100 % 369.6 조 100.00 %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표한 기사에는 575만명의 근로자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로 확인됐다.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는 1.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이며 금액으로는 32조이다.


한편 37.8%(541만명)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47%로 총31조였다. 소득인구 중 37.8%(541만명)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전체 소득 31조는 소득인구 중 1.4%(19만명)의 비율을 차지하는 고소득층의 32조 보다 소득의 합계가 적었다.

2013년에 들어서도 양극화가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전반적인 한국의 분배지표(자료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0.251이었던 지니계수는 2011년 0.289. 2013년 0.302로 악화되었으며,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소득격차)은 4.82배로 벌어졌다. 중산층 비율도 1995년의 75.3%에서 2011년 67.7%로 감소했는데, 최근 거듭되는 저성장, 고용둔화, 노령화, 대기업 위주의 독식체제가 유지되면서 청년층의 중산층 진입 경로가 차단, 양극화가 고착화 되고 저변도 넓어지고 있는 것. 그 결과 각종 범죄와 자살, 사회불신의 고조, 잃을 게 없는 청장년층의 묻지마 범죄 급증 등 사회병리 현상의 확산-악화를 피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2014년에도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빈곤갭(Poverty Gap) 비율은 39%로 OECD 중 3위에 달했으며[29], 사회복지 공공부문 지출은 OECD 32개국중 31위로, 멕시코를 제외하면 꼴지. 웰스X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390명의 최상위층이 국가예산에 버금가는 270조원 가량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

2.1. 연봉금액별 인구수 및 총급여

2009년 기준 자료, 국세청의 소득 자료[30]
구분 소득 계층 인구 (단위: 명) 계층 총급여 (단위: 백만원)
2007년 13,376,254 324,809,345
2008년 14,045,580 352,683,103
2009년 14,294,993 361,466,457
근로소득(총급여)규모별 14,294,993 361,466,457
5백만원 이하 2,659,521 6,185,583
8백만 ~ 5백만 1,094,301 7,064,198
1천만 ~ 8백만 759,867 6,885,904
1.2천만 ~ 1천만 895,860 9,991,260
1.5천만 ~ 1.2천만 996,651 13,473,888
1.7천만 ~ 1.5천만 594,554 9,525,613
2천만 ~ 1.7천만 809,685 14,954,989
3천만 ~ 2천만 2,096,052 51,725,065
4천만 ~ 3천만 1,444,493 50,241,705
4.5천만 ~ 4천만 565,364 23,122,860
6천만 ~ 4.5천만 1,171,760 60,951,033
8천만 ~ 6천만 759,880 51,898,664
8.5천만 ~ 8천만 96,524 7,952,977
9천만 ~ 8.5천만 73,780 6,448,318
9.5천만 ~ 9천만 56,848 5,251,440
1억 ~ 9.5천만 63,314 4,218,787
2억 ~ 1억 171,137 21,355,591
3억 ~ 2억 14,483 3,453,569
5억 ~ 3억 6,809 2,559,465
10억 이하 ~ 5억 이상 3,071 2,053,985
10억 초과 1,039 2,231,583

2.1.1. 도시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


전체 도시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007년에서 정점을 찍고 2008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2009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줄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도 보다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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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밌게도 양극화는 망해가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찾아볼수 있는데, 주로 PvP 게임에서 실력차를 고려하지 않고 매칭해주는 게임은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중간층 유저들은 다 빠져나가고 고수들만 남게되고, 새로 유입된 뉴비들은 고수들에게 늘 패배하고 게임을 접기 때문에 결국 남는건 극소수의 고수층 유저밖에 남지 않게 된다.
  • [2]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수는 1990년~2010년 사이 2.23%p 증가했고, 저소득층의 수는 동기간 4.9%p 증가했다.
  • [3] 사실 이 쪽이 훨씬 짬밥이 길다.
  • [4] 이 때 이전까지만 해도 각 기업은 방만한 투자를 일삼은 바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투자 과열이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 [5] 이런 산업들은 저급 인력이 아니라 소수의 교육받은 인력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하다. 거기에 더해 그러한 인력들의 소득 측면에서도 격차가 심하다.
  • [6] 다만,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적인지 어떤지는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르다. 그러나, 주로 고용의 질이 높은 소수 제조업 정규직 부문과 관해서는 정규직, 고용안정성 강화 중시형 노동조합(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을 경직화한다는 사실과 노동조합에 대한 가치판단은 별개다.) 등 각종 사회적,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 http://www.klea.or.kr/paper/files/28권1호_류재우.pdf
  • [7] 흔히 퇴직 후 치킨집 차린다는 세간의 풍문으로 대표된다.
  • [8] 특히 노인계층은 젊은 계층에 비해 빈부격차가 심하다.
  • [9] 한국의 정부지출 비중은 OECD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속한다.
  • [10]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복지혜택 중 4대보험이나 공무원, 군인, 교사연금같은 경우 그 특성상 중산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빈곤층에 대한 혜택은 얼마 안 된다. 가령, 국민연금의 경우, 대체로 잘 살수록 그만큼 오래 사는 법이라 더 많이 받는 측면, 기준월소득액의 상한을 넘는 소득에 대한 분배조치가 미흡하다. 또, 4대보험 가입률도 고용이나 생활 보호 필요성이 덜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두 배를 찍는다.
  • [11] 현실 경제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선택이나 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 임금 이론이 작용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한 것보다 더 주는' 현상이 일어난다. 큰 대회에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금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 실력을 자신하는 사람들은 '내가 1등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등의 상금이 큰 대회를 선호할 것이다. 이는 경쟁력 없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즉, 이론적으로 볼 때는 누가 잘 하고 못 하는지를 엄격히 따질수록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등과 2등을 매우 다르게 취급하는 나라다. 일단 이 실력에 의한 등수 기준이라는 것은 외압이 없을 시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성과 양극화는 별개의 문제. 즉 정당한 사회가 양극화가 심할 수 있고 때문에 양극화 사회는 정당하지 못한,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고 함부로 매도할 수 없다는 말이다.
  • [12] 특히 양극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지, http://www.nbp.pl/publikacje/materialy_i_studia/147_en.pdf 이 논문에서는 일단 소득 양극화나 분배 불균등이 경제성장과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 [13] 카더라 수준의 가설 정도는 여럿 있지만 진정 실증분석까지 한 케이스의 경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 [14]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회계적인 사실이다.
  • [15] 이 식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저축+세금-정부지출-순수출=투자가 된다.
  • [16]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
  • [17] 정부지출은 경제변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통 상수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며, 순수출의 경우 대체로 그 비중이 소비와 투자에 비해 크지 않다. %수치가 가장 높았던 것이 벨 에포크 시대의 영국이 5~6% 정도를 기록한게 다다.
  • [18] http://www.economywatch.com/economic-statistics/economic-indicators/Investment_Percentage_of_GDP/
  • [19] 다만, 해당 책에서는 정말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고 한 바 있다. 아래에 언급된 실증분석은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분석이다.
  • [20] 케인즈, 레이건,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
  • [21] 실제로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인적 자본 축적이 낮다는 분석이 있다. 아울러, 그 역 역시 성립한다는 주장 역시 그레고리 맨큐, 구람 라잔, 크루셀, 니 스미스 등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다. 이 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경제학자들이 공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 [22] 다만, 조세 징수와 재분배가 일반적인 경우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세율이 높다. 거기에 더해, 이건 엄밀히 말하면 소득불평등보다는 정부 규모의 문제다.
  • [23] 의무교육을 무조건 수료해야 한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의무교육에 소모되는 시간에는 다른 것을 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 [24] 물론 사회적 부의 총량이 적은 개발도상국이어서 양극화 이전에 다 못 사므로 부득불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지만 양극화로 인해 빈민이 된 사회에서 역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산업혁명 당시 대영제국은 분명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 도시 빈민들 특히 아동들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 [25] 여담이지만 국가 막장 테크 문서의 일반적인 요소 항목에는 양극화가 없다.
  • [26] 참고자료 :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 : 그 원인과 완화방안 저자 안재욱
  • [27] 연봉금액별 인구수 및 근로소득액 원본 자료
  • [28]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012/e2010122017230770070.htm
  • [29] 스페인과 멕시코 바로 다음이다.
  • [30] 출처: 국세청 통계 연보, 2010년 자료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