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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주

최종 변경일자: 2015-03-15 22:35:31 Contributors

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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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 HELP!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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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문서 수정 시 범죄를 자세히 묘사하는 서술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범죄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1] 또는 승낙을 받어[2]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3] 또는 방조[4]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목차

1. 의의 및 성격
1.1. 자살관여죄에 대한 견해
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
2.2. 행위
2.2.1. 자살교사
2.2.2. 자살방조
2.3. 착수시기
2.4. 기수시기
3. 주관적 구성요건
4. 자살 사주/판례
5. 권유에 의한 자살자
5.1. 실존인물
5.2. 픽션
6. 자살을 권유받았으나 자살하지 않은 사람(혹은 실패한 사람)
6.1. 실존인물
6.2. 픽션
7. 관련항목


1. 의의 및 성격

법률상의 용어는 자살교사. 자살을 유도하는 행위.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를 총칭하여 자살관여죄라고도 한다.

흔히 생각하는 영화의 할복처럼 범죄에 대한 벌로 자살을 명하기도 하며, 가끔 무고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자살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자살 사이트 등에서 자살 비용을 챙기고 동반자살을 시키거나 사기를 치는(판례의 청산가리 사기 사건 참고) 경우도 있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신도들에게 자살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살 교사 및 방조는 엄연한 범죄이므로 건전하고 밝은 리그베다 위키니트들은 그러지 말자. 특히 협박이나 속임수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면 살인죄와 똑같은 형으로 처벌받는다. 자살을 권유하는 사람천하의 개쌍놈일수록 자기는 결코 손가락 하나 다치는 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1.1. 자살관여죄에 대한 견해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그런데 자살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살을 교사/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니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학설 내용
공범독립성설 자살이 범죄가 아닌데도 이를 교사/방조한 자를 자살관여죄로 처벌함은 우리 형법이 공범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는 실정법적 근거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형법이 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다는 원칙. 당연규정)
공범종속성설(통설) 자살의 공범은 본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공범 아닌 독립행위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이해한다. (예외, 특별규정)

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이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여야만 한다. 따라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유아나 심신상실자를 교사/방조한 때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5].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자살교사/방조한 경우에도 본죄만 성립한다.

2.2. 행위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케 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2.2.1. 자살교사

자살의 결의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의 제한은 없으나 위계/위력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253)가 성립한다.

2.2.2. 자살방조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의 자살행위를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의 제한이 없으므로 소극적/적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을 불문한다. 따라서 유서대필도 방조에 해당한다(판례 참조). 이것이 인정된 유일무이한 판례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나, 이 사례조차 뒤늦게 정부차원의 정황 조작이 이루어진 결과로 밝혀지고 말았다.

2.3. 착수시기

견해대립이 있으나 본죄는 자살의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로서 '자살의 교사/방조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행위자가 자살을 교사/방조한 때에 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견해이다. 따라서 자살을 교사/방조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2.4. 기수시기

피해자의 자살이 완료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 자살에 실패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방조하여 그로 하여금 자살케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동기는 불문한다. 단지 양형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4. 자살 사주/판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자살 사주가 인정되어 처벌받으려면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건네주며 자살할 테면 해보라고 말하든지', '7살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동반자살을 제안하든지' 정도가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

인터넷 상에서 자살을 추천한다면서 조롱을 하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5. 권유에 의한 자살자

5.2. 픽션

6. 자살을 권유받았으나 자살하지 않은 사람(혹은 실패한 사람)

6.1. 실존인물

  • 고니시 유키나가: 종교관에 따라 자살 권유를 거부하고 처형됨. 고니시 유키나가는 천주교였다. 같은 이유로 호소카와 타다오키의 부인도 자살을 안하고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죽이라고 했다.
  • 김지하 - 아내에 의하면 감옥에 있을때 역시 선동 목적의 자살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참고 훗날 그는 자살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게 된다.
  •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무타구치 렌야
  • 미네르바 - 감옥에 있던 중 정체모를 단체에게서 "당신이 죽으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높일 수 있다"식의 말로 순교자의 역할을 강요했다고 한다.기사
  •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6.2. 픽션

  • 구치기 료스케 : 우지무라에게 자살을 권유받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나, 쿠죠의 부하 야스 덕분에 목숨을 건진다. 이는 우지무라가 몰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 양 웬리 : 라인하르트가 버밀리온 회전 이후 동맹을 집어삼키고 연금 상태에 있었으나, 조안 레벨로 의장이 양에게 자살하여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남을 것을 강요한다. 양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타의적 자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나 적절한 시기에 난입한 프레데리카 그린힐에 의해 살 수 있게 된다.
  • 여답응 : 견환을 사칭했다가 사칭 사실이 발각되어 자살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끝까지 살려고 발악하다가 예전에 원한을 산 내시에게 목이 졸려 죽는다.
  • 토니 프로스트 : 블루 젠더의 인물. 폭주하자 같은 슬리퍼인 알리시아 윗슬에게 자살권유를 받았다. 그런데 알리시아는 막상 생각할 시간도, 아니 자살할 시간도 안 주고 같이 펑! 터져버려서 결국 으앙 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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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나를 죽여줘"
  • [2] "나 죽여도 돼"
  • [3] 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자살해"
  • [4] 자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살 행위를 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 것.
  • [5] 예 : 자신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정신병자에게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 자살케 한 경우 자살관여죄가 아니라 살인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