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통일

최종 변경일자: 2015-04-15 05:18:18 Contributors

  • 대한민국에서는 남북통일을 단순히 통일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고.

목차

1. 개요
1.1. 장점
1.2. 단점
2. 방법
2.1. 완전한 단일국가, 완전한 제도의 통일
2.2. 인구가 적은 지역을 배려하는 방식의 통일
2.3. 경제적 특례의 부여
3.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
3.1. 지배층의 지배권 상실
3.2. 문화의 차이
3.3. 경제적 격차
4. 통일이 된 나라 목록
5. 통일을 시도하는 국가들
6. 통일을 시도했다 실패한 국가들


1. 개요


한자 : 統一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ㆍ체계 아래로 모이게 함.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침.
여러 요소를 서로 같거나 일치되게 맞춤. 여러 요소를 서로 같아지게 맞춤. 다양한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떨어질 수 없게 함.
여러 가지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한곳으로 모음.

일반적으로는 '하나로 합치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

흔히 쓰는 분단국가의 통합이라는 무거운 뜻이 아닌 단순한 의미로도 사용한다. 가장 편한 예는 중국집 시킬 땐 짜장면 통일."아, 잠깐 난 짬뽕..." "뭐 임마?" "난 둘 돠!" "이건 안 되남?"

또 분단국가가 아닌 일반 국가끼리의 합병도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통일이라 부른다. 삼국통일이 대표적.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우도 같은 표현을 적용한다. 동독서독의 통일 말고 프로이센의 독일 통일을 말하는 것.

1.1. 장점


통일을 하면 교통상의 이점과 경제적, 군사적 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조건이 허락한다면 통일을 지향하게 된다. 나라가 합쳐지면 그만큼 지켜야 할 국경이 줄어들어 최전방 군부대의 감축이 가능하며[1], 기존에는 국경을 한 번 더 건너야 갈수 있던 지역을 한번만 건너서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활성도 기대할 수 있다.

1.2. 단점


억지로 붙여놓으면 국가가 혼란해 질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국력까지 쇠퇴할 가능성까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 수단, 나이지리아 등의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만 해도 진짜로 억지로 붙여놨더니 결국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코소보로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다. 특히 이 나라들은 민족이 달라서 강제로 통일이 되었지만 갈라진 대표적인 사례.[2]

반면 네덜란드벨기에처럼 종교가 달라서 억지로 통일이 되었는데도 다시 갈라진 사례도 있다.[3]

그밖에 서로 붙으려는 열망이 강렬하다고 하더라도 사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남북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은 통일반대론 참고.

2. 방법


주제 시절에는 통일이 되려면 한쪽은 군주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한 통일이 많았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남여왕이 결혼을 해서 통일이 된다든가,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잉글랜드가 통일된 것처럼 인접한 나라끼리 동군연합이 성립되었다가 결국 통일이 되는 일이 있었다. 다만 동군연합이 곧 통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국가로 통일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쪽에서 똑같이 의원을 선출하거나 대통령을 선출하면 되지만, 인구가 많은 쪽이 정치를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두 지역간에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차이가 나는 점도 갈등 요인이 된다. 한쪽의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가 아닌 경우 그 쪽이 무력으로 적화통일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 혁명으로 비민주적 정권이 무너져야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혁명이 일어난 뒤 동독에 새로 들어선 민주정권이 서독과 재통일을 하였다.

2.1. 완전한 단일국가, 완전한 제도의 통일


서로간에 경제적 격차가 없고 제도가 유사하며, 국민들간의 가치관이 유사한 경우 가능한 통일방식이다. 세계적으로는 현재 혹시라도 벨기에에 분리주의가 일어나 플랑드르네덜란드가 통일될때 가능한 방법에 불과. 남북통일때 이방법으로 통일되면 헬게이트가 열릴 것이다.

2.2. 인구가 적은 지역을 배려하는 방식의 통일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제도로는 인구가 많은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훨씬 많아져서 인구가 적은 지역 주민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인구를 무시하고 동등한 의석을 할당하면 반대로 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양원제와 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에 좀더 많은 비율의 의석을 할당한 상원과 인구에 비례하는 하원으로 나누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원제로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한국을 예로 든다면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가 2배이상 많지만, 의회에서는 2:1 정도로 인구가 적은 지역을 배려할 수 있다.

2.3. 경제적 특례의 부여



어려운 지역에 대해 경제적인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의료제도와 연금 제도를 서독의 제도로 통합하는 대신 동독 지역의 의료비나 연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해주었다.

사실 안 할수가 없다. 경제적 능력이 적은 지역(동독)은 경제적 능력이 높은 지역(서독)에 비해 자원, 지가, 봉급 등이 상당히 저평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3.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


3.1. 지배층의 지배권 상실


한쪽 지역에서는 일당제독재를 한다든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경우 그 정권에서 통일에 반대하게 된다. 베트남의 경우 남베트남1958년 국제사회의 결정에 따라 남북 총선거를 통해 통일을 하기로 결정되어있었지만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을 거절하였고, 남한도 정확히 언급하자면 소련이 남북분단이 되기 전 남북 총선거를 통해 통일을 하자는 국제사회의 제안을 거절하여 오늘날까지 분단이 되어 있다. 소련을 죽입시다! 소련은 우리의 원수!

중화민국중국민주주의로 전환하면 양안통일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공산당의 일당제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므로 통일을 못한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중화민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당장 들어가서 박살낼 수 있는 국가라서 그들이 하는 요구를 들을 리가 없다. 애시당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넘사벽급의 열세를 보이는 국가가 이런 요구를 했다는 자체가 데꿀멍할 일이다. 아니 잠깐, 북한도 이런 비슷한 짓 하는데?

현재 북한의 경우 북측이 인구가 적고, 북측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이 남한에서 표를 얻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배층은 실권의 상실을 넘어 국가보안법은 사면해준다고 쳐도 정치범수용소등 인권 문제에서 처벌받을 테니 통일에 사실상 응하지 않고 있다. 권력의 속성은 매우 냉혹하니 만일 북한 지배층의 모든 범죄를 통일정부에서 무효화한다고 가정해도 통일 후의 전 북한 지배층의 신변을 장담하기가 매우 어렵다. 과연 전 북한 거주 국민들이 자신을 억압하고 굶기고 총살, 공개처형한 권력을 잃은 전 지배층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

그런데 사실, 전 북한 지배층에 대한 북한 거주 국민들의 복수심이 폭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골치아픈 상황이 전 북한 지배층을 중심으로 북한 거주 국민들이 결집하는 상황이다. 북한 지배층의 명백한 죄과에도, 통일 이후 (구)남북한간의 경제적/사회적 격차와 그 탓에 사회적 갈등이 두드러질 경우 소외감을 느낀 전 북한 주민들이 '같은 편'으로 간주하는 구 지배층을 옹호할 가능성은 결코 무시하기 어렵다. 집단의 논리라는 것이 원래 집단 내부에 아무리 큰 갈등이 있어도 외부에는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최악의 경우 국회 의석의 1/3을 조선노동당 출신자가 채워버린다거나, 남한 출신 후보가 여럿 나온 틈에 조선노동당 출신의 후보가 북한 표를 싹쓸어서 대통령에 오른다는 등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 또한 사실상 북풍을 선거운동에 십분 이용하고 결과적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으로서 딱히 유리하진 않을 것이다. 이미 추진하는 정책들도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범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히는데 자신들 정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보다 통일세같이 당장 국민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통일을 바랄 리가 없다. 통일을 통해 이득이 나오려면 잘해도 수십 년은 족히 걸린다. 저 헬게이트를 단기간에 정비할 리가 없다.

사실 주기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해당 정권 집권기에 장기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꽤 강하다.

지역의 의견이 잘 대변되지 않는 문제는 특별히 지배층이 기득권을 누리던 것이 아니어도 통일 이후에 서로 갈등을 품는 요인이다. 예멘의 경우가 그런 상황이다.

3.2. 문화의 차이


오랫동안 자본주의사회주의, 또는 식민지배등으로 문화권이 차이를 보인 국가간에 통일이 되는 일이 많다. 애초에 문화권이 같고 국민 의식이 같다면 서로 분리해서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 가진 의식이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례로 독일에선 자본주의 서독 주민과 사회주의 동독 주민 간의 의식 차이로 인해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동독 주민들은 거주, 고용을 당연히 정부에서 보장하고 식량도 배급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서독에서는 그런 의식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복지 정책이야 있었겠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의료무료, 교육무료, 노동 무조건 제공, 거주지 제공 등에 비하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우리나라 역시 통일이 된다면 갈 길이 멀다. 일단 북한 주민들은 김씨 일가 신격화교육을 받은 데다가 공산주의적 의식 또한 남아있으며 그 특성상 전체주의적 분위가가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남한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정치에 냉소적이며 권위를 잘 신봉하지 않는 편이다. 이러한 거대한 두 집단의 인식 차이는 통일 후 사회 혼란을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다.

3.3. 경제적 격차


경제적 격차도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못 사는 지역에서는 일단 은 어느정도는 올라가지만 예전에는 업자는 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던것에 비해서, 통일이 되면 아예 업자가 되는 일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서로간에 물자의 교환이 일어나면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의 수요가 줄어든다. 월급자체는 최저임금도 있고 이래저래 '어느정도'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만한 산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사는 지역의 고용 여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직장을 유지하여 월급이 어느정도 올라간 사람이라고 해도, 물가는 '훨씬 더 오르기 때문에'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통일을 받아준 잘사는 지역에서는 못사는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불만을 품는 사람이 늘어난다. 경제적 격차가 나면 통일 직후 급격한 인구 유출입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또한 도시 이라든지 인구 유출 지역의 생산 기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애초에 왜 사회주의가 발생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상대적 빈곤, 박탈감을 가장 심하게 겪는 동물 중 하나이다. 비록 내가 먹고 살 정도를 벌 수 있다 해도 부유한 옆집 사람이 대저택을 짓고 종종 파티와 외식을 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레 부러워지기 마련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도 이런 면모가 드러났는데 자본주의 진영의 서독이 공산주의 진영이었던 동독보다 훨씬 잘 살았으며 그로 인한 지역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공산권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동독에서도 서독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하물며 더 격차가 나는 상황(이를테면 남한북한)이라면 과연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게다가 그로 인한 교육적, 신체적 격차까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더 이런 현상은 심화 될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남한의 성인 남성들은 2년 징병인 반면, 북한의 성인은 남성 10년, 여성 6년 징병이다. 당연히 교육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교육과목 역시 격차가 크다. 남한은 영어, 수학 등 실제 산업에 필요한 전문지식들 위주로 배우지만 북한은 오직 김일성 만세!만을 외치는 주체사상만 배운 탓에 북한의 학생들은 속된말로 돌대가리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이니 직업 훈련도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신체적 조건 역시 마찬가지다. 신장 평균이 수 센티미터 차이도 아니고 수 십 센티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이 역시 노동조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는 다 경제적 격차에서 온 것이다. 국방비가 높고 인적 자원의 질이 좋다면 20대의 생산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징병을 10년이나 할 리가 없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은 통일이 된다 해도 국민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한동안 심화시킬 중요한 요소이다. 이 정도로만 끝난다면 모르되 은연 중 미개한 난쟁이 자식들, 꺽다리 부르주아놈들 등으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 독일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격차가 한 세대만에 따라잡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국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국으로 버틸 수 있었고, 통일이 되어 대국이 된 것은 이에 알게 모르게 많은 기여를 했다. 북한의 스트레스도 북한이 공산국가중 가장 살만한 축에 속했던 동독과는 달리 그야말로 거지 그 자체라는 것은, 풍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 가서 세탁소를 하면서 자식 교육을 시켜 자식이라도 잘 살게 해주려는 이민가정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실 북한도 결국 같은 민족인지라(...) 독일 뺨치게 교육열은 높다. 지금 배우는 과목이 잘못돼서 문제일 뿐. 다만 2014년 1월 현 기준으로 북한은 통일돼도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대가 가장 학생들이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새로운 북한의 어린 인재들이 흡수될 경우 혼란은 가중되겠지만 그만큼 경제 성장을 다시 시킬수는 있다. 동독과는 달리 워낙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 시작하기는 쉽다.(...)

또한 위와 반대의 입장에서 볼때 경제력이 우월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을 착취할 수 있다는 내부 식민지론 문제도 대두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서울 공화국 문서만 참조해도 지역간 경제력 차이가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은연 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영토와 자원, 인구를 경제적인 위기이자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이 불러올 사회 문제는 통일 전의 지역감정이나 부격차를 아득히 추월할 것이다.

4. 통일이 된 나라 목록

5. 통일을 시도하는 국가들


  • 남한 - 북한 : 남북통일 참조. 너무 길어져서 분리하였다.
  • 유럽연합 : 다만 어떠한 방식의 통일을 목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유럽연합이 처음 발족했을 당시부터 여러모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은 완전한 연방제 국가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게 완전한 연방제 국가로 가는 걸 반대하고 대신 지금과 같은 국가연합 단계의 통합을 형식상 유지한 상태에서 유럽연합의 실질적인 권한과 권력을 연방제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전통적으로 완전한 연방제 국가로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고 국가연합 단계의 통합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후자의 의견이 우세한 상황. 때문에 유럽연합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통일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는 딱히 행해지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이 처음 발족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 지역 전체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두루뭉실하고 애매한 목표 이상으로는 명확하게 무언가가 결정된 바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통일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확실하게 표명된 것이 없었고, 지금도 점진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유럽연합의 특성 덕에 확실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 중국 - 대만 : 다만 대만민주진보당(민진당)은 통일이 아닌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안관계, 양안통일 참조.
  • 중국집
  • 키프로스 - 북키프로스 : 북키프로스의 후원국인 터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 터키북키프로스에 대한 수호 의지가 중국이 차라리 양반으로 느껴질 정도로 확고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영구분단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 몰도바 - 루마니아, 트란스니스트리아 : 루마니아몰도바는 언어가 사실상 같다. 한편 트란스니스트리아몰도바 내의 슬라브족 집거구역이나, 1990년 이후 사실상 독립한 미승인국이다. 현재는 대체로 루마니아가 통합을 원하고, 몰도바는 그렇지 않은 여론이 우세하다. 루마니아몰도바가 통합할 경우에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정식 독립을 인정하자는 제안도 있다.

6. 통일을 시도했다 실패한 국가들


  • 기니비사우 - 카보베르데 : 둘 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기니-카보베르데 독립 아프리카당이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함께 독립투쟁을 하여 1975년 나란히 독립했다. 그 뒤 이 두 나라가 통일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끝내 무산되었다.
  • 네덜란드 - 벨기에 - 프랑스 : 벨기에를 해체하여 북쪽(플랑드르)는 네덜란드, 남쪽(왈롱)은 프랑스에 통일하자는 시도가 있다. 이 중 네덜란드-벨기에는 1815년부터 1830년까지는 네덜란드 왕국으로 통합되었지만 사회, 경제, 정치적 갈등,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1830년 벨기에가 독립하면서 분리되었다. 참고로 벨기에 지역은 가톨릭교인들이 많은데 비해 네덜란드 지역은 도 숫자가 많다.
  • 독일 - 오스트리아 :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 독일 측에서 안슐루스를 시도하여 '오스트란트'가 되었으나 세계대전 패배 이후 다시 해체.
  • 세네갈 - 감비아 : 세네갈과 감비아 두나라다 다민족 국가이지만 민족 구성은 같았고, 감비아를 세네갈이 둘러싸고 있어 서로 불편했기 때문에 통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특정 민족어를 공용어로 정할 수도 없고 다민족국가인 이상 식민지지배국의 언어를 공식어로 채택한 상황에서 통일에 한계가 있어 결국 국가연합 단계에서 해체되었다.
  • 시리아 - 이집트 : 1958년 아랍연합공화국으로 통일,통합을 시도했다 1961년 시리아의 이탈로 와해되었다.
  • 요르단 - 이라크 : 1950년대 하심왕조 시절 이라크와 통일하려했으나 1958년 이라크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왕정이 붕괴되고 공화정이 들어서자 실패했다.
  • 유고슬라비아 :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남슬라브 지역의 여러 군소국가들을 억지로 합쳐놓았는데 1991년 6월 25일부로 구성하고 있던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가 독립하고 나머지 연방들도 차례로 독립하여 결국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등등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
  • [1] 붙어있는 나라가 서로 싸우는 사이였을 경우에는, 양국 모두의 군사적 지출 자체를 줄일 수 있다.
  • [2] 다만 여기서 민족의 개념은 우리가 아는 민족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즉, 같은 피, 비슷한 언어를 공유하면 한 민족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고슬라비아의 민족들은 대다수가 슬라브민족에 남슬라브어파 계열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민족으로 여겼다.
  • [3] 단, 벨기에의 북부지방인 플랑드르 지방은 네덜란드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벨기에역시 왈론과 플랑드르가 서로 분리독립을 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왈론은 프랑스로, 플란드르는 네덜란드로의 귀속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