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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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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에 대한 각종 루머를 유포하는 이들의 단골레파토리는 왜곡을 참조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 다룬 미국의 '타임지'의 사진.[1]
5.18 광주민주화 운동
발생시기 1980년 5월 18일 ~ 5월 27일
발생 위치 대한민국
관련 기관 12.12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신군부
진행 과정 진행과정을 참조
피해내역 사망 165명
부상 3139명
구속 및 구금등의 부가 피해자 1589명
관련 항목 10.26 사건
12.12 군사반란
서울의 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5.18 북한개입설 보도사건
6월 민주항쟁
제5공화국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구속사건



목차

1. 개요
2. 전개과정
2.1. 1980년 서울의 봄, 그리고 서울역 회군
2.2. 5월 17일
2.3. 광주에서의 움직임
2.4. 5월 18일
2.5. 5월 19일
2.6. 5월 20일
2.7. 5월 21일
2.8. 5월 22일~26일
2.9. 5월 27일
2.10. 그리고 그 후…
2.11. 광주 어록 10년
3. 세계기록 유산 등재
3.1. 등재과정까지의 여정
3.2. 기록 구성
3.3. 등재 허가의 주요 사유
4.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운동 이후의 반응
4.1. 북괴의 간첩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4.2. 5.18을 다룬 작품
4.3. 미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
4.3.1. 미군이 허락한 정당한 폭도진압?
4.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4.5. 그 외
4.5.1. 5.18 민주화운동 당시 외신 보도와 국내 언론 보도의 차이
4.5.2. 트리비아

1. 개요

1979년, 12.12 사태가 일어나자 전두환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군부에 의해 군부가 장악되었고 서울의 봄으로 민주화 열기가 거세어지자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일으킨다.

12.12 사태가 만들어낸 계엄령대학들의 겨울방학, 연말이라는 점이 맞물려 이에 대한 대처는 뒤늦게 나타났으며, 대학들이 개학을 맞이한 3월 이후 안개정국에 대한 사항이 알려졌고 1980년 4월부터 이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끊이지 않았으며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전라남도 광주시(현 광주광역시)에서 대규모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사건당시의 군부의 통제로 인해 언론매체는 '광주 사태'로 칭했으나 군부 정권이 끝난 이후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미디어에 따라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광주사태등으로 부르며 보통 일어난 날짜만을 줄여서 5.18로 부르기도 한다.

전두환의 군사독재에 대항해서 일어난 시위가 진압군과의 격한 대립끝에 광주에 진입하려는 진압군과 광주 시민들의 총격전으로 발전, 결국 진압되지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군사정권에 의한 인권탄압과 민간인 살해 사례로서 많이 알려진다. 이정도로 설명하기에는 당시 상황과 이후 여파가 어마어마 하게 크다. 이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의 일부로서,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희생으로 의미가 재부상했다.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대원들에게도 당시 사건은 지우고 싶은 암울한 기억이다. 이들은 그 당시 시대사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채, 상부로부터 빨갱이를 때려잡으러 간다는 대의명분을 갖고 이를 수행하였으며 진압당시 학생과 시민들을 진압하다 점점 폭력의 수위가 상승, 같은 나라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을 다수 겪었다.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계엄군들이 갖고 있던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켰다는 긍지와 자부심"은 나중에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군사독재 정권의 앞잡이" 내지는 "잔인한 학살자"라는 불명예로 돌아왔다.

실제로 당시 계엄군의 상당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국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로 남게 되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유혈진압한 군부의 행동을 묵인, 사실상 전두환 군사정권의 편에선 미국에 실망한 운동권과 지식층 중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미를 주장할 명분을 제공하였고, 과격파 운동권에 의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핑계로 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대표되는 폭력을 동반한 반미주의 운동이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했다.

2. 전개과정

2.1. 1980년 서울의 봄, 그리고 서울역 회군

1979년, 전두환에 의해 12.12 쿠데타가 일어났고 군부를 완전장악한다.
1979년 연말은 12.12 사태로 인해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대학방학을 이유로 이 쿠데타에 대한 지식인 계층의 대처와 항명서는 뒤늦게 이어진다.

결국 대학가가 개학을 맞이한 3월에서야 신군부에 의한 군부장악과 안개정국에 대한 사항이 알려지게 되었고, 1980년 4월부터 이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서 군사훈련반대 움직임이 일어난다. 유신정권당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아야했다. 박정희가 죽은 이 때 학생들은 당연히 이 불합리한 훈련에 반발했다. 그러나 이 반발은 어찌어찌하며 가라앉았고, 총학생회는 훈련장으로 가는 후배들을 독려했다. 이 와중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2]은 <정부에서 안개정국을 해결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실력행사에 나설 수 밖에 없다>라며 5월 13일을 그 한계로 못박았다. 의도한 발언이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학생회의 이 발언은 곧 전 대학으로 퍼졌고, 예정된 날 운동권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를 '서울의 봄'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는 5월 15일에 절정을 이루어서, 서울역 광장에는 서울 32개 대학에서 약 10만 여명의 학생과 군중들이 모였다. 잘하면 청와대까지 진출할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잘하면 민주화에 성공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수부대가 왔다는 소문에 겁을 먹은 그는 연설대(라고는 하지만 버스) 위에서 해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시민 당시 서울대 대의원회 의장 등 반발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귀가하여 마지막까지 남았던 고려대가 해산하며 서울의 봄은 일단락 지어졌다. 그리고 5.17일자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전두환정권은 시위 주모자들을 기습적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을 서울역 회군이라고 하여 민주화를 10여년 뒤로 늦춘 사건으로 평가한다. 혹자는 이 사건이 역사에 끼친 영향을 위화도 회군에 맞먹게 크게 평가하기도 한다. 만약 이날 혁명에 성공하였다면, 아래에서부터 서술할 참사는 없었을지도 모른다(허나 역사에 만약은 없는 법.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광주학살이 아니라 서울학살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선 다른 해석도 있다. 신군부가 학생운동권을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세력으로 판단하여, 강제제압명령이 나오기 직전까지 상황이 악화되자 군사개입을 우려한 학생운동권에서 자진 해산한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2. 5월 17일

1980년 4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학생들의 민주화투쟁과 소위 사북사건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비상계엄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결정하게 되자 신군부는 이를 막고 정권장악을 기도하게 된다. 그리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의 압박으로 열린 비상국무회의에서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단행하였다.

계엄사령부는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이탈 및 태업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17일새벽에 계엄군은 전국 대학교의 학생운동권 관련 학생들을 모조리 검거했고, 18일에는 김대중, 김종필 등 26명의 정치인을 학원, 노사분규 선동과 권력형 부정축재혐의로 연행하고 김영삼을 연금시키는 등 초법적 사태가 일어났다. 국회 또한 폐쇄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통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엄군을 동원,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채 취해진 불법조치였다. 비상계엄의 확대에 따라 전북 금마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여단이 17일 저녁 10시경 광주에 투입되어 전남대, 조선대, 교육대 등에 진주하였다.

2.3. 광주에서의 움직임

학생 시위는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서 5월 14일의 광주에서는 민주 대성회라는 이름의 시위가 열리고 있었다. 여기서 전남대학교 학생회장이자 들불 야학의 멤버였던 박관현이 연설을 한다.

민주 대성회로 일어선 학생들은 5월 15일 서울에서 큰 시위가 열렸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호응하여 다음날인 5월 16일에 학생들은 거리 시위로 나서고, 이것이 훗날 촛불집회 때도 알려진 횃불시위이다. 이 시위는 별다른 충돌없이 조용히 끝났으나, 여기서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회측은 만일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학교에서 만나자는 행동지침을 내렸다. 학생회 간부들이 긴급연행되면서 지도부가 사라진 서울의 학생운동과는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겼다.

2.4. 5월 18일

5·17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휴교령이 내려진 전남대 정문 앞에서 5월 18일 10시경 등교 중이던 전남대생들과 출입을 제지하는 계엄군 사이에서 최초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무장 계엄군의 통제에 항의하는 학생 수는 삽시간에 100여명으로 불어났고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엄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에 계엄군은 폭력진압으로 맞섰다.

이 일로 학생들은 계엄군에게 쫓기면서 시내로 나와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계엄군은 오후 3시부터 시내로 투입되어 진압을 시작하였다. 계엄군은 도청 앞과 금남로에 진출하여 시위 학생 뿐만 아니라 시위와 무관했던 일반 시민들까지 진압봉으로 무차별 구타하였고 3∼4명이 한조가 되어 시위현장의 주변 건물까지 샅샅이 뒤지며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심지어는 여관에서 머무르고 있던 외지인까지 끌려나왔고 광주 공용터미널에서 청각.언어 장애인이 대답을 안한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러한 폭력에 광주 시민들은 분노하였고, 이것이 학생과 시민이 연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5월 18일 부터 5월 26일 까지의 계엄군의 행동에 대한 상세한 문제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정문서 참고

2.5. 5월 19일

어제의 사태에 놀란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11공수여단이 광주로 증파된 가운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들은 금남로에 모여들었고 3000명의 시민들은 경찰 저지선 앞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외치며 30분 정도 시위를 하였다. 전날의 계엄군의 폭력에 대한 소식이 시민들에게 전해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가세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공수부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조선대로 철수했던 부대까지 가세하면서 강경진압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강경한 진압이 계속 될수록 시위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더욱 불어났다.

2.6. 5월 20일

내리는 가랑비로 인해 오전에는 소강상태였으나 시내의 가톨릭 센터에서는 30여명의 남녀가 공수부대원들에게 붙잡혀 무차별로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오후가 되면서 시장의 상인들까지 철시하고 시위에 나서기 시작하여 그 인파는 10만여 명이 넘었다. 윤상원 등 계엄령 전국확대 조치당시 일제검거 대상이 아니었던 들불야학의 멤버들이 사건의 진행추이를 자세히 담은 정보지 『투사회보』를 제작해 시내도처에 수천 매씩 배포하였다.

저지선을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는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을 오후 6시쯤, 공수부대의 만행에 격분한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들은 200여대 택시와 버스에 라이트를 켠채 유동삼거리에서 도청으로 들어왔다.[3] 차량시위로 인해 시위가 더욱 고조되자 계엄군은 최루탄을 쏘면서 차량을 공격하고 시민들을 진압하였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의 시위와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은 광주 MBC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주 MBC에 불을 질렀다. 한편 20일 밤중에 광주역 근처에서 계엄군이 발포하여 두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2.7. 5월 21일

5월 21일은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었다. 전날 밤 광주역 근처에서 사망한 두 명의 시민들의 시체가 리어카에 실려 금남로에 등장했고 이를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더욱 격분하게 되었다.

계엄군은 시민들에 밀려서 전남도청 앞에 방어선을 구축했고 전남도청을 사수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광주시민들은 대형버스 2대를 앞세우며 저지선을 향해 돌진하였으며 곧바로 계엄군의 총소리가 났다. 하지만 계엄군의 총소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광주시민들은 저지선을 향해 계속적으로 전진하였다. 오후 1시, 전남도청 스피커에서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이를 신호로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일제히 집단 발포하였다. 도청앞 집단발포로 5.18 민주화운동중 가장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다. 56명이 숨지고 500명이 부상을 당했다.

도청앞 집단발포로 인해 시민들은 무장 필요성을 느끼고 시위대는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군용트럭과 장갑차를 입수한 다음 화순, 나주, 해남, 영암 등 시외지역으로 진출해 무기고를 점거하고 무장했다. 당시 이 지역의 모든 군사력이 광주에 집중되어있었기 때문에 무기고의 잠입은 쉬웠다고 한다. 이렇게 각종 무기들을 시민들에게 지급되면서 '민군'이 생겼다. 오후 3시가 넘어서면서 1000여명이 넘는 시민군들은 공수부대와 혈전을 벌였다. 공수부대는 광주시내 각 빌딩의 옥상에서 조준사격을 가했고 시민군은 이에 맞서 시가전이 벌어졌다. 그런 가운데 전남대병원 옥상에 두대의 중기관총이 설치되었고 결국 견디지 못한 계엄군은 조선대와 광주교도소로 철수하게 되었다.

2.8. 5월 22일~26일

5월 22일 오후 3시 도청 앞에서는 제 1차 시민궐기대회가 열렸다. 시민들은 이날부터 매일 오후 3시와 9시, 두 차례씩 도청 분수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원하는 사람에게 연설할 기회를 주고 시가행진의 코스와 선언문 내용, 그리고 시내 치안유지 방법 등이 토론되었다.

한편으로 광주의 원로급 인사들이 도청에 모여 수습위원회를 조직했지만 강경한 입장의 학생수습위원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4] 이 수습위원들은 상무대로 들어가 계엄군에게 7개항의 수습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계엄군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결국 5월 23일, 학생수습위는 자체특공대를 조직해 무기회수에 나섰다. 한편으로는 부상자들을 위한 헌혈을 독려했고 도청 근처 상무관에는 사망한 시민들의 관이 안치되었다.

작전상 공수부대를 퇴각시킨 전두환과 신군부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조성에 나섰다. 이때가 되서야 광주관련 보도들이 쏟아졌지만 실상을 전혀 알리지 않는 것들이었다. 당시 신문 기사에서 광주 사태는 '광주 소요 사태, 시민들 소총으로 무장, 도로 검거'와 같은 식으로 보도 되었으며, 보도 사진역시 불타는 도로나 부서진 자동차들이었다. 또한 광주로 통하는 모든 도로가 차단되고 통신수단과 교통수단이 모두 끊겼다. 군부는 광주를 철저하게 고립시켰다. 이 외곽봉쇄작전으로 인해 여러 실종자와 사상자들이 발생했다. 5월 23일 오후 1시, 지원동 근처 주남마을에서는 공수부대의 총격으로 17명이 사망하는가 하면, 그 다음날에는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군인을 보고 손을 흔들던 아이들에게까지 총격을 가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런가 하면 공수부대와 전교사 부대 사이에 서로를 오인한 총격전이 발생하여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5월 25일 미7함대 소속 항공모함 코럴시호가 부산에 출동했다. 광주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5월 25일 시민궐기대회에서 미군 항공모함이 부산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광주에서 대피하지 못한 자기 국민 130명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항공모함을 파견한 것 뿐이었다.

5월 26일. 계엄군은 화정동에서 농성동 방면으로 진출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수습위원중 재야인사로 구성되어 소위 남동성당파로 불린 홍남순 변호사,김성용 신부, 이성학 장로등은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농성동에서 죽음의 행진을 감행했다. 이와는 별개로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가 열렸고 도청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청의 시민군들은 새벽에 계엄군이 도청으로 진입할것이라 발표하면서 여성과 어린 학생들을 돌려보냈다.

2.9. 5월 27일

항쟁 10일째인 27일 0시. 계엄군은 광주시내의 전화선을 차단하고 진압작전에 돌입했다. 새벽 3시에 한 여성이 계엄군이 쳐들어 오고 있다며 우리를 도와달라는 애절한 내용의 가두방송 소리가 광주시내 곳곳에서 들려왔다. 새벽 4시가 되자, 계엄군은 전남도청 앞을 완전히 포위했고 총격전이 벌어졌으나 결국 아침이 되면서 광주시 전역은 계엄군에게 장악되었고 5.18도 막을 내렸다.

당시 발표한 공식 피해자는 121명이었으나, 후에 192명으로 수정발표되었다. 부상자 또한 공식 집계로 852명이었으나, 수없이 많은 실종자가 발생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수치는 최소 집계에 불과하다.

2.10. 그리고 그 후…

  • 1988. 6공 정부,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1990. 광주 피해자 보상법 제정
  • 1993. 김영삼 대통령, 특별담화 통해 광주 수습책 제시. 12.12를 쿠데타 사건으로 규정.
  • 1995.7.18. 서울지검, 5.18 수사 결과 발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요지로 불기소 결정 → 국민들의 반발 일어남.
  • 1995.11. 김영삼 대통령, 민자당에 5.18 특별법 제정 지시.
  • 1995.11.30. 12.12 및 5.18 사건 특별 수사본부 발족, 검찰, 재수사 결정.
  • 1995.12.2. 전두환,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 뒤 낙향 후 연행. 구속 수감.
  • 1995.12.21. 검찰, 전두환·노태우를 12.12 관련 혐의로 기소.
  • 1996.8. 검찰, 전두환·노태우에게 각각 사형, 징역 22년 6월 구형
  • 1997. 전두환·노태우 상고심 선고(전두환, 무기징역으로 감형)
  • 1997. 김영삼 정부,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전두환·노태우 사면.[5]
  • 2011.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

2.11. 광주 어록 10년

  • 나에게 총이 있었다면 나도 총을 쐈을 것이다 - 89.2.23. 국회청문회에서 조비오 신부(<화려한 휴가>의 김 신부의 모델이 된 인물)
  • 임신 8개월의 딸이 숨졌는데 뱃속에는 태아가 뛰고 있었다. 민정당 의원들에게 더도 덜도 말고 한 번만 똑같은 일을 당해보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아무도 안나왔으니 - 89.2.22. 국회청문회 안현녀 증인
  • 딸이 행여 살아서 돌아올까봐 대문을 잠그지 않고 있으며 밤에 바람소리만 스쳐도 집밖에 나가보곤 했다 - 88.5.21. 행불자 추가 신고한 이옥순씨
  • 졸업장을 준다니 고맙긴 하지만 광범이는 안 좋아 할거요. 그때의 주범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소? - 88.12.3. 5.18 명예졸업장을 받은 방광범군의 아버지 방두형씨
  • 여보, 당신은 천사였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 임산부로 학살된 최미애씨의 묘비명
  •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가족이 왜 총을 맞아야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고향에 돌아가려 했는데 왜 우리에게 무차별 총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 88.5.15. 최연소 부상자 김준향
  • 살아 생전 아들의 뼈를 찾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는 것이 소원이다 - 5.17 행불자 가족 김점식씨

  • 30년 전 6·25의 국가적 전란 때를 빼고는 가장 난삽했던 사태에 직면한 비상계엄군으로서 군이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중략)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 80.5.28 조선일보 사설
  •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와 비교하면 광주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다.[6]. - 95.10.5 경신회[7] 모임에서 노태우

3. 세계기록 유산 등재

2011년 5월 25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었다.

기록 유산중 대사 관련 자료중 최초의 등재자료이자, 유례없는 대규모 자료라 총 9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기록된다.

9개 주제, 4271권,85만8904페이지, 흑백필름 및 사진 2017컷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중 미국이 제공한 기밀해제문서는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보조하는 참고용으로 거론되었으나, 재검토과정에서 국회 진상규명회의에 참가한 당시 수뇌부들의 모순된 증언을 지적하는 증언자료로 변경되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게 되자 미국은 추가로 다량의 기밀자료를 공개, 독립카테고리로 승격했다.

3.1. 등재과정까지의 여정

최초의 등재 요구 제출시기는 2010년 3월이었으나, 한국내 보수단체 대표를 자처하는 이들이 '광주사태는 북한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기록이 투명하지 못해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항의서한이 유네스코에 전해져 검토에 들어갔다.

총 7개의 보수단체가 항의서한을 보냈었으며 이중 실존 단체이자 대표자의 신원이 확인것은 3명으로 국가정체성회복협의회의 박세환, 한미우호증진협회의 서석구,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의 지만원이다.

유네스코특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으로 진압하게 만든 수뇌부가 한국 헌법에 의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 항의서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2011년 국무총리인 김황식도 이에 동참하는 발언을 국정회의중 하여 정부도 광주민주화 운동의 기록유산 등재를 원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결국 2011년 5월 25일 등재가 확정 되었다.

3.2. 기록 구성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서포터로 참가한 국가기록원은 그간 간행해온 5.18민주화 운동 자료를 제공했고, 광주시민 중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 증언자료의 검토에 참가[8], 9개의 주제로 분류된 방대한 양의 자료가 만들어졌다.

  • 국가기록원이 간행한 5.18 민주화 운동 자료.
  •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및 군사법기관 재판자료
  • 운동참가 시민들의 성명서와 선언문, 기자들의 취재수첩과 참가자들의 일기.
  • 2017컷의 사진자료.(흑백)
  • 민주화 운동 참가시민들의 증언영상 및 기록자료
  • 피해자들의 병원치료기록
  •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회의록(국회청문회 기록)
  • 미국 정부가 제공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밀해제 문서
  • 정부의 정식 보상내역서와 보상인 자료.

3.3. 등재 허가의 주요 사유

5.18 민주화 운동의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게 된 이유로는 다음 세가지 요소에 무게가 실렸다고 분석되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여파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체제를 해체하는데 큰이바지 한 점.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자체적인 민주화를 이루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점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하려는 독재자의 폭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저항정신이 가지는 숭고함을 후대에 전해야만 한다는 점.


4.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운동 이후의 반응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결국 전두환과 신군부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으나 이는 도리어 전두환 정권의 원죄가 되고 말았다. 5.18은 87년 6월 항쟁까지 이어지는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 할수있다. 실제로 많은 80년대 학생운동에 뛰어든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의 실상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학생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는 많은 386 인사들이 증언하는 바이기도 하다.

소위 '광주 사태' 이후로 군부정권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전두환은 김대중 등에게 '광주 사태'의 책임을 물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선언을 한 직후, 8월 27일 소위 체육관 선거를 통해 전두환은 대통령 자리를 탈취했다.

4.1. 북괴의 간첩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상술한 바와 같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으며, 당시의 기록물이 보존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이 생존해 있으며, 따라서 역사적 및 사회적 평가가 모두 끝난 상태이다. 또한1980년대, 국방부북한의 개입은 없다고 1980년대에 이미 인정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이래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일부 세력들에 의하여 이러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이 개입한 폭동" 으로 비하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북한간첩이 5.18 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5.18 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이라 불러야 한다는 주장의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반박은 별도의 문서에서 따로 다루고 있으니 이쪽을 참고하면 된다.

2013년 5월경 TV조선채널A 두 곳의 방송사에서 이와 같은 근거없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함으로 인해 다시 사회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5.18 북한개입설 보도사건 문서를 참고할 것.

4.2. 5.18을 다룬 작품

이 사건을 다룬 최초의 도서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다. 출간 당시 금서로 지정되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잡혀들어갔으나, 80년대에는 운동권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읽어야할 필독서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강풀의 '26년'이나 1996년 개봉했던 영화 '꽃잎', 2007년 개봉했던 영화 '화려한 휴가'의 기본배경은 이 사건을 두고 있고,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은 직접적으로 5.18의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주인공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묘사된다.

MBC드라마 제4공화국, 제5공화국SBS드라마 모래시계에서도 이 사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오월의 노래라는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가사가 섬뜩할 정도로 당시의 상황을 잘 드러낸다 해도 틀린말은 아닐 것이다. 참고링크.

5.18을 다룬 노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빼놓을 수 없다. 이 곡은 국민의례에 대비되는 민중의례에서 사용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민중의례에 쓰인다는 것 때문에 5.18 추모곡임에도 단순히 5.18만을 위한 곡으로 국한시킬 수 없다고까지 평가된다.

모친을 5.18 현장에서 잃은 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미처버린 피해자 소녀와 그녀를 돌보게 된 날품팔이 인부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가 있다. 후에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영화 꽃잎이 타이에선 이 영화가 방영 된 후 타이에서 일어난 군부의 대학생 시위 탄압 및 학살이 재조명 되는 등 국제적인 영향을 끼쳤다. 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호평을 얻어 글로벌 네임드작이 되었다. 덕분에 해외동포 2~3세대를 상대로 상대로, 한국역사를 강연한다며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백히 잘못된 사실을 홍보하던 속칭, 해외파 극우인사들의 주장을 물먹이는데 일조하였다.

4.3. 미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

“지금 미국항공모함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미국이 전두환의 학살을 막고 광주시민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은 미국이 광주시민들을 도와주러 온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광주에서 대피하지 못한 자기 국민 130명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항공모함을 파견한 것 뿐이었다. 미국은 전두환에 대해서는 별다른 가치판단을 벌이고 싶지 않았고, 도리어 박정희 시절 개발되던 핵 포기등으로 말이 통하는 상대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차적인 문제였다. 당장 라이벌 소련이 뒤를 봐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판국에 민주주의보다도 정권의 안정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반정부 시위로 정권이 바뀌는 사태를 원하지 않았을 테고, 때문에 이를 알고서도 방관하거나 유사시 미군을 투입해 정권을 지키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미국은 12.12, 중앙정보부장 서리 취임, 5.17 조치 등 모두 사전에 통보 받았다."
- 80년 5월 29일 전두환이 편집국장들에게 한 말

"10월 사태이후 미국이 한국 공작에서 가장 성공한 일은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우리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 보람도 크다." - 80년 8월 27일 위컴(5.18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AP통신과 회견에서


광주민중항쟁은 민주화운동의 불길을 당겼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 민중항쟁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80년 5월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한 인식은 한국전쟁에서 남한을 도와준 우방국이라는 개념이었고,‘민주주의의 나라이자,‘한국의 가난을 구원해준 나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 남미등에서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를 대면서 자국에서 인권유린을 하는 군사 독재자들에게 지원을 해줬다.

당시 미국이 신군부와 결탁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당시 평상시 군 통제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신군부가 쿠데타를 위해 군대를 일으킨 것, 또 5.18 당시 계엄군을 이동 통솔시킨 것은 사전에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가능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군사 결정권은 미국 총사령관에게 있었고, 전두환 독단으로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외신이었던 newsweek는 광주 사태이후 위컴 사령관이 유감을 표했다며 의례적인 제스츄어를 보여주었으나 지식인들은 이미 미국에 깊은 실망을 느낀 후였고, 이러한 반미 성향은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과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등으로 이어진다(서울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자료 사진을 보면, 점거한 대학생들이 창문에 '광주학살 책임져라'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걸어두었음을 알 수 있다). 86년에 지어진 운동권 가요 '반전반핵가'에서 <양키 고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과, 5월의 노래에서 <양키놈 솟은 콧대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에서 이러한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반미 성향에 80년대 운동권을 휩쓸었던 맑스의 철학사상 등이 결부되며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고,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80년대 후반에는 반미+친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9]

다만 지미 카터 정부가 니카라과의 공산화와 이란 미대사관 인질사태로 최악의 레임덕을 겪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감안해둘 필요는 있다. 레이건은 아직 대통령 후보에 불과했고.

4.3.1. 미군이 허락한 정당한 폭도진압?

-- The Korean authorities gave the United States two hours' advance notice of the declaration of full martial law, which began at 0001 on May 18. The United States had no prior knowledge of the Korean military authorities' intentions to arrest political leaders and close the universities and National Assembly. On May 18, in both Seoul and Washington, the United States sharply and vigorously protested the implementation of martial law.
- 한국 당국은 미국에게 5 월 18 일 0001시에 시작한 전체 계엄령의 선언을 시작 2 시간 전에 통지를 했다. 미국은 정치 지도자를 체포하고 대학과 국회를 닫는 한국 군사당국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5 월 18 일, 미국은 급격하고 강력하게 계엄령의 구현을 거부하였다

-- The United States did not initially know the full extent of the violence in Kwangju. When it becam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the United States repeatedly urged restraint by ROK military forces and issued a public statement on May 22 expressing concern over the civil strife in Kwangiu and calling for dialogue between the opposing sides.
-- The United States was assured by Korean authorities that its May 22 statement calling for dialogue would be broadcasted and distributed in the city. This never happened. Instead, official radio reports in Kwangju falsely asserted that the U.S. had approved the dispatch of Special Warfare Command (SWC) troops into the city.
- 미국은 처음에 광주에서 벌어진 폭력의 범위를 몰랐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되었을 때, 미국은 반복적으로 한국군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광주의 민사 분쟁 우려를 피력하는 한편, 둘 사이의 대화를 촉구하는 공개 성명을 5월 22일에 발표했다. 한국 당국은 미국의 5월22일 발표문을 방송하고 시내에 배포할 것이라고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루어지지않았다. 대신, 광주의 공식 라디오 보고서는 미국이 특수전사령부(SWC) 군대의 파견을 승인했다고 거짓 주장했다.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며 미국은 전두환이 광주에서의 진압을 미국이 승인했다는 것처럼 묘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즉, 일부 극우성향의 잡지나 신문등, 언론인등이 주장하는 미국의 승인하에 일어난 정당한 폭도진압이란 주장을 주한미국대사관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미군은 광주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당시, 결코 진압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후에도 "(전두환측의 주장)한국정부의 발표와 달리 진압을 허가해준 일이 없다."라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중이다.

4.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995년 12월 2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것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공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법률 제1018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특별재심)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종국적) 실체판결(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 의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1996년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자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한정위헌의견 5, 합헌 의견 4로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 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10] 이를 두고 정족수 없이, 위헌 의견이 많으면 위헌이 되는 미국 대법원의 예를 들면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니 사실상 위헌'이라고 정신승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결정문도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반증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하여 이 법이 헌법 13조 1항의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이 법 2조가 소급입법인지에 대하여 재판관 3인은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했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고 이 법률은 그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보았고, 재판관 2인은 이 법률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이라 하여 소급입법으로 보았으나 재판관 4인은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권은 법원에 있다 하여 판단을 유보하였다.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재판관 전원은 일치하여 이 법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이 아니라 보았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재판관 5인은 이는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언제나 위헌이라고 보았고 4인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설령 미국 대법원처럼 위헌 의견이 다수일 때 바로 위헌이 된다고 하여도 이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합헌'인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저 5인의 위헌 의견이 있었으니 5.18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심지어 4인 의견에 대해 권력에 아부해 법리를 왜곡했다고 비난하기까지 하는데, 그러한 비난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위의 4인 의견과 동일한 논리로 예외적인 경우 진정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논리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하여는 5.18 특별법이 위헌이라면 친일파 재산환수도 위헌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어디 친일파 재산 환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해보시지?

4.5. 그 외

4.5.1. 5.18 민주화운동 당시 외신 보도와 국내 언론 보도의 차이


전반부는 외신의 보도내용,후반부는 국내 언론 보도를 담고 있다.

4.5.2. 트리비아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란 책으로 욕을 드럽게 먹었던 김완섭도 광주 민주화 유공자 출신이며, 이 당시에는 아직 최고의 기자로서 활약하던 조갑제는 광주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취재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전두환은 잘 살고 있다. 물론 형이 선고되어서 신변보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인 예우는 못 받지만[11] 그동안 쌓아놓은게 워낙에 많아서... 저지른 일들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기본이요, 청문회에 몇번 불려 나와야 하지, 온갖 비리 등으로 법정으로 불려 나오고, 이 상황에 말 한번 잘못 했다간(예를 들어 29만원...) 온갖 욕을 보통의 정치인보다 엄청 뒤집어쓴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 및 권력으로 이리저리 잘도 피해다니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또다른 확실한 사실은 전빠들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다.

1998년에 한국에 금서 해지되어 번역된 1980년 9월에 출판된 일본인 기자가 쓴 80년 5월 광주 봄의 대학살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당시 광주를 방문해 광주사태를 직접 목격한 일본인 기자단의 이카리 아키라라는 기자가 당시의 충격에 바로 집필을 시작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여러 이야기와 그에 대한 확대 생산이나 축소 논란에 빠지지 않고 3개월만에 나온 책으로 상당히 객관적으로 저술되어 오히려 요즘 나온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들보다 냉정하고 정확한 해석을 보여준다.


1999년 위 동일인물이 쓴 당대비평에 실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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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 사진에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꼬마 상주는 조천호(당시 5살),그리고 영정 속 남자는 조천호의 아버지인 故 조사천(당시 34세)은 건축일을 하던 중 전남도청 부근 현장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보고 시위에 동참했다가 5월21일 낮 1시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숨졌다. 이 사진은 외신 기자가 몰래 찍어 독일의 슈피겔지에 실린 후 518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조천호는 훗날 "어렴풋하지만 당시엔 슬프기보다 배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었다. 지쳐서 영정 사진에 기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술회했다. 한편 제대 뒤 5·18묘역 관리소에서 근무하다 결혼 후 광주시청에서 일하고 있다
  • [2] 당시 대학생이 시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대학들의 서열상 맨 위라고도 볼 수 있는, 서울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은 가히 시위대 총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심재철 학생회장은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있다.
  • [3] 택시기사들은 공수부대원의 구타로 다친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싣고가다가 공수부대원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이 일이 택시 기사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기사들이 시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 [4] 송기숙 교수의 증언으론 남동성당에 모인 인사들은 도청에 모인 유지급 인사들의 과거 경력때문에 그들을 불신하는 기운이 있었던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온건한 수습을 주장한 인사들을 후에 운동권에서 지나치게 매도한 감도 없진 않다.
  • [5] 사면일이 12.22일이었는데 크리스마스 특별사면과 리스트가 혼동되어 1998년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 [6] 원문은 이렇다. "문화대혁명때 수천만명이 희생당하고 엄청난 피를 흘렸다. 이런 갈등, 이런 불화, 이런 피를 흘린 사건이 있었는데도 (책임자) 몇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으며, 등소평이 중심이 돼 그 원로들을 다 대접하고 활용했다. 거기에 비하면 광주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다."
  • [7] 경북고 졸업생중 정관계 인사들의 모임
  • [8] 개개인이 따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 이름으로 모인 시의 숙원사업 진행에 가깝다.
  • [9] 임수경과 문익환의 방북을 생각하면 된다. 물론 정부는 그렇게까지 풀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귀국과 동시에 체포당했다.
  • [10] 종래 헌법재판소는 이럴 경우 '위헌불선언'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을 계기로 위헌 불선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 [11] 허나 골프한번 치러갈라치면 의무경찰들을 비롯한 경찰들의 보호를 받는다.